피해자 포렌식 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글
저랑 미성년자 피해자와 상호동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찍고 그걸 피해자가 보내달라길래 보내줬습니다그러다 제가 아닌 다른 사람과 피해자가 대화중 피해자가 음란 사진을 보내자 그 사람이 그 사진을 유포하려 협박하기에 피해자가 고소를 준비중입니다만약 포렌식을 하게 된다면 제가 찍은 영상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 피해자는 저를 처벌하는 것을 원치 않고 이러한 사실이 대화 내역…
CONSULTATION CASES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상담 요청
48개월 아이가 하원 후 선생님이 때렸다고 얘기했고 구체적인 시간과 행동으로 묘사했어요 선생님이 점심시간에 애착이불을 뺐어서 얼굴(귀.눈.볼 쪽을 찰싹찰싹 하면)이렇게 때렸다고 표현했어요 어린이집에 cctv열람 요청했으나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하고 동행해야 보여준다고 얘기했고 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원에 얘기했지만 사각지대라 찍힌게 없다고 말해서 이번엔 꼭 확인하려…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상황
안녕하세요.현재 위층 중학생에게 특정 시간대 층간소음에 대해 물어봤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이것에 대해 너무 답답해서 지역맘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제가 당한 일이 아닌 지인의 일처럼 바꿔서 올리게 되었습니다.이것을 위층 사람이 봤는지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가 접수되었다 합니다.명예훼손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어야 한다는데 제가 쓴 글에는 그 어떤 특정 …
배달 플랫폼 리뷰와 법적 절차에 대한 상담
본인은 배달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자영업자입니다.상황 개요1. 월요일 저녁 음식 주문2. 화요일에 "리뷰 작성을 강요 받았다" 등 허위사실을 포함한 리뷰 작성함(배달앱에 흔한 리뷰이벤트며 손님의 자발적 참여로 리뷰이벤트 상품 수령함)3.억지로 강요한 적 없다 자의적 참여 아니냐 라고 배댈앱 내 사장님 댓글 남김.4. 배달앱 고객센터 통해 허위사실 유포로 한달간 해당 리뷰 블라…
아이의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한 상담 요청
티비 뉴스에서나 봤던일이 저한테 생겼네요올해 중2 아들이 상가 구석진곳에서 집단폭행당하는걸 누가 신고해줘서 경찰관이 출동해 저희아인 천만다행으로 분리조치되어 경찰서로 가고부모에게 연락이왔네요부랴부랴 경찰서갔더니 저희애는 만신창이..ㅜㅜ 양쪽귀에서 피가나고 한쪽귀는 퉁퉁부어 손도못댈정도네요몇일전부터 인스타 디엠으로 사이버폭행 당하다불려나가 맞았대요대학병…
개인 과외 교사와 정서적 아동학대 상담
중고등학생 영어를 가르치는 과외교사입니다.한 학생쪽에서 정서적 아동학대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으니 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평소 참여도나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학생이라 주의를 주기위해 큰소리로 혼내거나 훈계를 한적이 있고, 집중을 유도하려고 펜을 칠판에 던지는 행동중에 튀어서 학생쪽으로 날아간적이 몇번있습니다.6개월이 넘게 수업을 해왔던 학…
응급실내 진료방해 행위에 대한 문의
권역응급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입니다.정신병력(예상)이 있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찾아옵니다.딱히 부상이 있거나 뭔가 치료가 필요한건 아닌데 방문해서 진료비는 내지 않고 일단 증상이 있다고 하니 응급실에서는 접수는 하는데 문제는 그 이후 문제입니다.진료중 갑자기 밖에 나갔다 옵니다.(맥도날드를 간다, 편의점을 간다 등)큰 트렁크 가방을 갖고 다니면서 다른 진료에 방해 되…
내용증명 - 정서적 아동학대 상담
안녕 하세요 . 현재 초등학생 4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고 작년 12월xx일 층간소음으로 윗집에 자제요청 하였으나, 1차 인터폰- 윗집 아저씨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 난리치고감 2차 인터폰 – 윗집아저씨+사위가 찾아와 문열라고 소리지름 , 문열지 않았음3차 인터폰- 사위분이 저희집 현관문을 발로차고 욕하고 난리를 펴서 신랑이 문열었더니 죽여버린다, 전화번호 달라고 욕하고 협박함 …
청소년 관련 이슈 상담 요청
한달전쯤 강당에서 방과후 수업 중 쉬는시간에 강당 단상에 앉아서 쉬는데 여학생이 제 무릎에 앉았고 잠깐 사이에 그걸 체육선생님이 사진을 찍어 경찰에 고소한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항상 저를 따라다니며 관심받기를 원하는 아이여서 항상 조심했는데 순간 방심한 제 잘못이 큰것같습니다. 하지만 오픈된 장소에서 다른 선생님이 계시고 수시로 여러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장소에…
학교에서 교권침해를 당했습니다. 민사소송 가능성에 대한 상담글
안녕하세요. 교사 입니다. 2023년 11월 초 제보자에게 담임 학급 약 30명 중 15명 이상이 참여하는 인스타그램 단체 디엠 내용 중 일부 캡처본을 제보 받았습니다. 대화 내용은 담임 선생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성적인 음담 패설을 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그중 가장 활발하게 대화한 7-8명이 담임 선생님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모욕하고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심지…
학폭위원회 변호사와 관련된 상담 내용
학폭위 관련 변호사선임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학폭위원회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를 햇는데도 혹시나 학폭위에서 부당한 결과를 받앗다면 이의신청까지도 학폭위변호사님이 해주시는건가요?그리고 학폭위랑 형사고소는 별개로 진행되는건지 또 폭력에 대한 기준이 학폭위 판단기준이랑 형사고소시 판단기준이 다른건지도 궁금합니다 처벌에 있어서 서로 연관지어 판결이 나게 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 및 스토킹 및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
남편이 아동학대로 주거 8/xx일부터 임시조치 되어있습니다.기간이 끝나가는데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가 피해자 보호명령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7-8월경 따라다니며 사진을찍은게있고 8월xx일에 주거칩입을해 임시조치위반이되어있습니다 신고를 10월xx일날했구요.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요청이 가능한가요?최근 본인 누나를이용해 아이를20분동안 납치한 이력도있습니다.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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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