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 상담글 : 프렌차이즈 관계자 간의 문제
프렌차이즈 갑 인테리어 을 칭함첫 사건시작은 갑은 을에게 가맹점 세종점과 합정점 2군데를 마지막으로 맡기고 나서 시작이됩니다.OO 가맹점 합정점은 을 인테리어 회사가 시공후 마감처리가 너무 미미하고 안된곳이 많아 본사인 갑에게 a/s를 을에게 해달라 요청함이후 계속 해달라고 갑은 을에게 요청은 했지만 …
CONSULTATION CASES
발달장애 아이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문의
발달 장애아 학교에서의 폭력사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아이가 발달장애인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저희 아이는 청각 지적 장애인 1급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동 조절장애 약도 복용중이며 뇌 병변이 있습니다지난 주 학교에서 교사분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두번 쳤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죄송스러운 마음에 사과의사를 전달드리리려 교사 본인 께 여러번 통화를 시도 했지만 머리…
미성년자에 의한 묻지마 칼부림 피해 상담
19세 고등학교 3학년(정신질환자) 로부터 일주일 전 아버지가 묻지마 칼부림을 당했는데, 가해자를 피해 도망가느냐 신체적 피해는 입지 않았으나 구청으로부터 정신치료지원을 받고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당시 목격자는 많습니다. 또다른 피해자도 여럿 있구요 이런 경우 형사처벌,피해보상등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고소 진행하면 반드시 이기는부분…
아동학대 정황 및 그로 인한 해결과정 중 일과성 대뇌허혈로 쓰러짐
아이가 다녔던 영유에서 일어난일.아이가 울었다고 선생님으로부터 전화옴.샤워중 아이 무릎 멍과 손등 멍 발견.아이에게 물어보니 무릎멍은 울때 다쳤고 손등 멍은 선생님이 꽉 잡았다고 함. 원어민이 야광봉 놀이 못하게 스위치를 가렸고 선생님이 야광봉 뺏어감. 속상해서 울었더니 선생님이 아이데리고 공사장교실로 데려갔다 함. 그 과정속에서 선생님이 스탑잇!웟알유두잉!그만울…
악의적 민원제기로 인한 무고죄 상담 요청
저는 공무원으로 직장상사와 직장내괴롭힘 등의 문제로 민사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내부적으로 상사에 대해 징계는 완료되었으며 저는 오랜기간 휴직하였습니다.제가 소송을 제기하자 직장상사(추정)는 기관에 제가 허위 진단서를 내고 휴직한것으로 추정된다는 악의적 민원을 제기하여 기관에서 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감찰조사를 벌이고 휴직이 정당했는지 심의가 개최하는 등 …
교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징계 상담
제가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사신분이라 아직 징계위원회가 남았습니다. 교사의징계양정기준표에 따르면 성폭력의 가장 낮은 징계가 해임입니다. 제가 해임보다 낮은 징계(정직, 감봉)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있다면 어떤점을 징계위원회에서 주장해야할까요? 상대는 …
학교폭력 징계정도에 대한 궁금증
처음 시작은 제 아이였습니다.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에 스토리를 한명만 보게 설정해두고 A라는 친구 사진을 허락받지 않고 여러장 올렸었습니다. (제 아이가 올린 이유는 A라는 친구와 연애를 했었는데 환승이별 비슷하게 당했고 평소에도 무관심한게 심했어서 헤어진 후에 잠시 감정적이었다 하네요)한명빼고 못보게 설정해뒀는데 A라는 친구가 알고보니 제 아이 인스타 계정에 로그…
아동학대죄 여부와 초범인 경우 실제 선고형량은?
부정행위가 발각되어서 괴로워하던 배우자가 자살을 하겠다고 소동을 벌렸습니다. 아들과 남편은 서로 뜯어 말렸고 카터칼을 숨기자 부엌칼을 들고 자기 방으로 향하였습니다. 허나 실제로 자해하진 않고 손목에 살짝 그은 시늉만 냈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말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부엌칼을 들고 방으로 가는 장면이 직혀있음) 이런 경우 아동학대죄가 성립 될까요? 된다면 초범의 경…
중고거래 사기 의심 사례와 대응방안
사건경위- OO중고거래플랫폼에서 70만원대 선입금 택배 수령으로 거래- 택배 다른 물건으로 배송(몇천원대 물건으로 추정)- 판매자 수령 당일 연락하니, 배송된 물건이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 보이고, 잘못 보낸거 같다고 몇일 확인할 동안 기다려달라고 함- 신뢰할 수 없어 바로 환불해 주시 않으면 경찰서 신고하겠다고 해서 환불 받음- 문제는 환불해 주고 나서, 본인을 사기꾼 취급한…
학원차량에서의 은따&놀림 상담글
안녕하세요.저희 아이가 스트레스성으로 아침마다 등교 시, 학원에서 메스꺼움, 복통과 두통으로 고통받고 병원에서 가진 검사를 했지만 병 없는 병으로 상담치료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학원을 가기 싫어하는 줄 알았고 스트레스로 메스꺼워하는 아이를 약물로만 해결할 려고 했던 것 같아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에 밤잠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사건 시초는 한 남학생의 "죽여버…
아동학대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상담
바깥에서 모르는 사람이 시비를 걸어 말다툼 와중에 옆골반을 발로 차였습니다 넘어진건 아니지만 그 충격으로 몸이 뒤로 밀리면서 아기띠도 안하고 있었는데 손으로 안고 있던 5개월 아이와 함께 휘청이었습니다 발로 차이기 전에도 저를 향한 손지검으로 손을 치켜올려 때리려고 하는 제스쳐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데 때리냐고 했을때 상대방은 아이를 안고 있었다고? 니가 먼…
네이버 댓글에 대한 법적 자문 요청
한고객이 462000원 의 보험으로만 된 진료와치료를 동의서도작성 잘 받고가셨습니다. 초음파도 무료로해줘 당시에는 환자도 고마워했고 의학적으로 아무런문제가 없었습니다.이후 보호자가 전화를 여러번하여 하루한도때문에 타병원이랑 겹쳐 실비받게 날짜를 변경해달라는 취지로 항의를 하였는데 의료법상 불가함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차례 항의후 아래와같이 글을 올렸습니다.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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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