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량에서의 은따&놀림 상담글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저희 아이가 스트레스성으로 아침마다 등교 시, 학원에서 메스꺼움, 복통과 두통으로 고통받고 병원에서 가진 검사를 했지만 병 없는 병으로 상담치료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학원을 가기 싫어하는 줄 알았고 스트레스로 메스꺼워하는 아이를 약물로만 해결할 려고 했던 것 같아…

가해 행위의 지속성과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하여 학교폭력 성립 여부를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원차량에서의 은따&놀림 상담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저희 아이가 스트레스성으로 아침마다 등교 시, 학원에서 메스꺼움, 복통과 두통으로 고통받고 병원에서 가진 검사를 했지만 병 없는 병으로 상담치료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학원을 가기 싫어하는 줄 알았고 스트레스로 메스꺼워하는 아이를 약물로만 해결할 려고 했던 것 같아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에 밤잠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사건 시초는 한 남학생의 "죽여버려"언행으로 시작되어 장난으로써의 언어가 지나쳐 상대 엄마와 대화로 종결되었으나 아이는 그 남학생에게 받은 언어 폭행의 상처는 그대로 남았습니다.종종 그 남학생의 언행과 행동으로 아이의 기분은 좌우 지우 되었고 아이가 학원을 가기를 싫어하기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자아이와 문자 내용과 통화 내용이 이상해 물어보았고 그아이 옆에 그 남자아이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땐 기분이 싸해졌습니다.

문자 내용은 딸: OO(가명)이랑 놀아 ㅅㄱ(수고초성을 보냄)

여자아이: 응 왜? 왜무슨일이야?

무슨 일이야?

딸: 잘못 눌렀나 봐 여자아이:ㅅㄱ가뭐야?

딸:하하 어 수고 잘가라고 여자아이: -_-뭔 소리야 딸: ㅠㅠ 안 믿어주는 거야 여자아이:뭔 소리야 ㅅㄱ이거 뭔소리냐고!

딸: ㅅㄱ이거 여자아이:응 딸:다시 친하게 지내자(귀여운 이미지 이모티콘)

여자아이:너 지금까지 무슨 말하는거야 그 표정은 뭐고 수고는 뭐야 너 해킹당했어?

딸: 아니 내일 말함

여자아이: 너지금진짜이상하고무서워(소름)

잘못 누른 건 뭐야(덜덜) 나 닭살 돋았어 여자아이가 전달하길 그 남학생이 딸 말이 이상하다고 절교하자고 했고 그 여자아이는 무서워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저희 딸이 싫다고 했데요 딸이 차량에서 내리면 다른 남학생들을 주동한 건지 이름 가지고 조롱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학폭의 표적인 된게아닌가 온몸이 떨립니다.더 경악스러운건 여자아이가 그남자아이랑 그게. 몰카였고 저희 아이. 반응이.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다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라도 자녀분을 상대로 따돌림과 언어폭력을 가했다면 학교폭력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엔 말씀을 주신 내용만으로는 학교폭력이 인정될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행위의 지속성 여부, 남자아이의 개입 여부, 가해행위의 정황 등 다른 사실관계를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저 문자 내용만으로는 문자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경우라고 생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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