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방임 증거불충분 결정에 대한 상담
피해자 부모입니다.아래의 학폭 아동방임 관련해서 학원선생 4명의 고소건이 증거불충분으로 결정되었다고 검찰문자를 받았습니다. 부모에게 알리지 않아 학폭이 장기화된 부분을 생각하면 납득이 어렵습니다.1. 판결문?과 피의자 진술서등을 열람할 수있을까요?2. 주변 학원생의 진술서를 추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 혐의가 인정될지 궁금합니다.피해자 부모입니다.같은 태권도학원 수업…
CONSULTATION CASES
학교폭력 가해자가 성인일 경우 처리 방법과 명예훼손 요건에 대한 문의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고 상대방측 어머니가 저희 아이의 친구에게 카톡으로 저희 아이 행실에 대해 물어 보는것을 그 친구를 통해 직접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대화 내용은 ‘이 아이 평소 어떻냐?’ 가 아니라 나쁜아이임을 단정짓는 말로 친구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상대방측 어머니를 학폭신고 할수있는지 궁금하고 학폭으로 신고한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
아동복지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한 판례와 합의금에 대한 상담
제가 한 행동들이 부끄럽고 한스럽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과 별개로 피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이 꼭 필요한 사안인데, 혼자 아무리 찾아봐도 감이 잘 안 잡혀서 상담글을 올려봅니다.먼저, 혐의는 만 12세 여학생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아동복지법(정서적학대) 위반입니다. 신체적, 성적인 문제가 일체 없었다는 것은 다행히 학생과 학생의 부모님께서 잘 알아주셨습…
아이가 카톡방에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아이 엄마가 학교선생님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고1남학생인 제아이가 제아이는 포함되지 않은 같은 학년의 무리들의 단톡방에서 한 아이가 지속적으로 제아이를 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또한 제아이 뿐만 아니라 제아내에 대해서도 성기를 표현하는 말들로 정말 모욕적인 욕설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차마 입에 담기 못할 정도의 수준이며 제아내를 성적으로 해하겠…
아이 학폭 관련 상담 필요
아이하교시간에맞추어 아이를 기다리던중 아이가 같은반친구에게 맞는걸 눈앞에서목격 아이는그만해 누구야 아이이름을 부르며 울고불고 토하기직전ㆍ계속얘기함(집에와서구토)엄마인 저도 그만하라하였지만 거리가있어서그런지 들리지않는모습을보임 가해자측 멈추지않고 계속행동 평상시 트러블이있던 아이라 아이들에게 다가가 그만해라고얘기하며 학교에서 일어난일이라 교무실로같…
이혼 전 폭행,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상담
글작성자는 첫째 딸 (02년생)이고, 가족구성원은 엄마, 첫째 딸, 둘째 딸(06년생) 입니다.이혼은 21년 2월쯤 결정이 났습니다.결정적 사유는 상간녀 남편분께서 집으로 보내신 상간남 고소장 보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소송하고 싶은 부분은 크게 세가지입니다.1. 아동 학대 첫째인 저와 둘째인 동생 모두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또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시댁으로부…
중1 아들의 112 허위신고 (아동학대 혐의) 관련, 불처분 받을 방법에 대한 상담
- 중1(만13세) 아들이 카톡내용(엄마가 입에 담지 못할 성적인 욕을 한 것으로) 허위조작을 해서 아동학대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tmi. 이지만 이유인 즉슨, 제가 휴대폰 스크린타임 어플을 이용해서 폰을 못쓰게 강하게 통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돈도 주지 않았고요.-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접수 당하고 경찰들 출동하고 하자, 본인도 겁이 났던지 바로 당일날 현장 출동 경찰관…
아동폭행 증거불충분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
학원하원 후 놀이방에서 놀다가 집에가려 나오는데 가해자가 같이 가자며 따라나오고 현재 목격자 두분 목격한 아이 한명 가해자 아이한명 과 엘레베이터앞에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다른아이엄마가 아무런 이유없이 저희아들 엉덩 허벅지부분에 발길질을 한차례하였고 씨씨티비는 없는 상황입니다아이가 언어발달지연으로 소극적인 모습이 발견되어 발달센터에서 심리치료 언어치료를 26…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상담
초등학교 딸을 둔 부모입니다. 생존 수영을 배우는 시간에 수영 강사가 딸에게 줄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에 잘 듣지를 못했나 봅니다. 강사가 딸에게 크게 소리를 쳤고 초등학교 3학년인 딸이 놀라서 그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수영 강사가 어이없네라고 말하고 킥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 행동은 그 당시 함께 있던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다 지켜보면서 이뤄졌습…
아동학대로 고소장 접수 상황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학원에서 초등학생 가르치고 있습니다.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고소하여 고소장접수 된 상태이고 조사관이 학원원장님에게 먼저 전화하여 학원 살펴보고 같이 수업 들었던 학생들 이야기도 듣고 싶다고 학원에 오늘 방문하겠다고 했답니다.그리고 학부모가 와서 소란을 피웠는지도 물으며 확인했다고 합니다.보강하러 와서부터 공부가 하기 싫어서인지 뚱한 표정이길래 젤리간식…
학교폭력 형사 고소 상담에 대한 이해와 접근
가해학생인 아이가 먼저 피해자인 척 학폭에 신고하였습니다. 그 뒤 저희도 신고를 해 현재는 양쪽 모두 학교폭력에 신고를 한 상태이며 학교폭력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조사원들이 이미 두 차례나 방문을 해 조사도 받았고요.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말로 전한 것이라 물리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일에 대해 증인을 해줄 수 있는 아이들도 현재 …
영업방해죄 경찰 조사 후 재조사희망 상담
집을 작년에 매수했는데 집 하자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결국 올해 1월 누수가 발생해서 건축주 대신 분양한 직원을 찾아가게 되었은데 손님들 있는 자리에서 누수얘기 했다고 영업방해로 고소를 제가 당했어요아무래도... 가해자쪽으로 얘기가 진행되면서 조서가 작성된것 같은데 어제 조사를 처음으로 받아봤거든요,,, 경황이 없었는데 변호사 동반해서 재조사를 받던가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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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