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고소와 양육비 관련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혼 전 폭행,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글작성자는 첫째 딸 (02년생)이고, 가족구성원은 엄마, 첫째 딸, 둘째 딸(06년생) 입니다.
이혼은 21년 2월쯤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적 사유는 상간녀 남편분께서 집으로 보내신 상간남 고소장 보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소송하고 싶은 부분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1. 아동 학대 첫째인 저와 둘째인 동생 모두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또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시댁으로부터 방관 당하며 폭행의 정도가 심해졌고, 경찰까지 부른 기록이 있습니다.
첫째는 중2 때부터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아오다가 대략 고2 때 대학병원 정신과를 다니며 상담 및 약을 복용하였습니다.
현재 아버지 동년배의 주취자 분만 보아도 두려움을 느끼고 영화 책 등에 묘사되는 부분을 보지 못한다거나 큰 소리를 내는 남성분을 보아도 공포스러운 정도의 트라우마가 남아있습니다.
둘째는 현재 다량의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심각한 트라우마 및 후유증으로 인해 학교 생활까지 불안정합니다.
매우 어린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부터 눈 앞에서 어머니의 목졸림, 살해 협박 등등을 지켜봐온 사실이 있습니다.
2. 가정폭력 목졸림, 발로 밟히거나 차임, 물건 던지기, 칼로 자살자해 협박 등등 많은 폭력에 노출되며 폭행으로 인한 갈비뼈 손상(6주 진단), 내장 손상 등 가정의 유지를 위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단순 부상이라고만 알려왔습니다.
3.이혼 당시 약속했던 자녀 양육비 중 목돈 부분에 대한 지급 이혼 당시 면접교섭과 동시에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교정비, 성형수술비용 등과 같은 부분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코로나를 핑계로 단 한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두 딸 모두 연예계 종사를 희망하였기 때문에 미용 목적 수술 또한 지원해주겠다 약속하였음에도 자신의 상황이 어렵다며 거절하였습니다.
더불어 올해 봄 첫째의 연락처를 물어보며 자신의 대출을 위해 첫째 딸에게 은행에서 업무 봐줄 것을 요청하면서 첫째의 금전적 도움 요청은 거절하였습니다.
동시에 진행이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양육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민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녀분들의 진술과 의료기관 내원기록 등을 종합하면 전남편분이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다만 실제 고소를 진행하면 전남편분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 죄가 없음을 주장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럴 경우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약속했던 내용이 어떤 형태로 약속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각서를 쓰신 것인지, 조정을 하신 것인지, 단순히 구두로 약속을 한 것인지, 금액에 구체적으로 약속했는지 등 여러 가능성을 따져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