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해자와 양육권에 대한 상담
아동학대로 남편을 형사로 신고하였고 이혼준비중입니다.양육권을 서로 주장하여 이혼소송을 알아보는데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치않아 양육권을 넘겨주려합니다.아동학대가해자로 신고된 남편이 양육권을 가져가도 무관한가요?가해자일 경우에는 협의하더라도 양육권을 가져갈 수 없나요?그리고 경찰에서는 남편이 아동학대 가해가 처음이라 검찰에서 학대로 인정안할수도 있다던데 학대…
CONSULTATION CASES
초등교사의 아동학대 고소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2년차 초등교사입니다. 제가 아파서 학교에 출근하지 못한 날, 학생이 저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상을 보았습니다. 영상은 13살 아이의 나이에 맞지 않는 선정적인 영상이었고요. 그리고 제 자리에 있는 간식을 다 먹어서 열댓개정도가 없어졌습니다. 다른 제 물건도 손을 댔고요. 다음날 교실이 난장판이 되어있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애들 다 보는 앞에서 혼을 냈…
아동보호팀 사례관리조사에서 학대 인정받은 경우 경찰재신고 가능성에 대한 조언
아동보호팀 사례관리에서 학대로 인정 받은경우 경찰에 재신고 가능한가요?정신과 질환이 있는 엄마가 얼마전 아이를 못움직이게 결박하고 제게폭언을 하는 등 협조가 되지 않아 경찰이 출동했는데 처음이라 학대 인정은 못받았으나 구청 아동보호팀 조사에서 신체적 정서적 학대로 인정받아 사례관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이런상황에서 애엄마는 먼저 가압류신청 및 이혼소송을 본인이 …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에 대한 상담 요청
"중1 학폭피해 학생부모입니다.저희 아이가 학원과 학교에서 친구 3명으로부터 지속적 피해를 1년넘게 당하는것을 최근에 알게됨ㅡ피해사례일부(증거첨부가능)1) 상습적 외모비하로 괴롭힘(학원선생님 전화통화로일부 확인 녹음)2) 4월xx일 학원에서 칠판에 피라미드를 그리면서 계급을 표시. 저희아이를 피랑시드 맨 하단에 그려넣으면서 무시하는등의 비하하는 동영상과 증인있음.3) 7…
학교에서의 따돌림 문제와 법적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중학교1학년 아이가 얼마전 학폭관련 문제가 있어 사안조사 명목으로, 아이가 나가있는 동안 공개적으로 반학생들에게 아이를 지목하여 잘못을 다적어내라하고 일방적으로 취합한 뒤 교감에게 보고하고, 부모를 불러 아이의 문제행동에 대해 지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아이는 친구들과 사이가 더 멀어지고 담임도 싫어하는 아이로 낙인이 찍혀 학교생활…
학교폭력 행정심판 승소 가능성 및 행정소송 고려
같은반 동급생 여자 아이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학폭신고 당해 2,5호 처분을 받았습니다.피해자 측 증인이낸 증거가 조작된 증거이고 다른아이들이 사실확인서 또한 위증으로 기재해준걸로 확인되었고 그로인해 제 아이가 2,5호 처분이 내려진건입니다. 그 외 증거도 녹취록 및 70개가 넘습니다.행정심판 취소 승소 할수 있을까요?아님 행정소송 가야할까요????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에 대한 상담
이혼후 10개월째 전남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중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려고하는데1. 면교이행명령 결정후에도 지속적인 면교불이행2.무고,무고교사를 하면서까지 아동학대 신고를해서 무혐의 받았고, 아이들과 인연을 끊으려고하고 아동학대 접수되서 시간적.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수사관님덕분에 저의 진실을 입증하려고 폴리그라프검사도 했습니다.3. 판결문내용대로 재산정…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3개월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지금은 아동학대로 검찰에서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 송치되었습니다2024.7. xx일에 남편과 12개월 된 아기와 밖에서 외식을 하다 술을 마시게 되었고 남편과 말싸움이 일어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집으로 돌아온 뒤 앞마당에서 남편과 계속 말싸움을 하였고 싸움 도중 화를 참지 못하여 저는 창고로 쓰이는 102호 문을 벽돌로 던져버렸습니다…
학폭 피해 중학생 부모의 변호사 상담 요청
딸아이와 친구 한아이가 반아이들에게 학폭을 당했습니다 딸아이 친구는 자해까지 한 상황이고 저희아인 정신적인 충격에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반아이들이 특정하게 착하고 말수도 적은 아이둘에게 언어 폭력을 일삼았고 더러운거라 단어로 지칭해 저번주까지 학교 폭력을 행사 하며 왕따 시키고 욕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사실을 딸아이 친구가 학교에 학폭 신고를 하였고 저희딸은혼자서…
지속된 학폭에 대한 상담글
딸아이와 친구 한아이가 반아이들에게 학폭을 당했습니다 딸아이 친구는 자해까지 한 상황이고 저희아인 정신적인 충격에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반아이들이 특정하게 착하고 말수도 적은 아이둘에게 언어 폭력을 일삼았고 더러운거라 단어로 지칭해 저번주까지 학교 폭력을 행사 하며 왕따 시키고 욕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사실을 딸아이 친구가 학교에 학폭 신고를 하였고 저희딸은혼자서…
학교폭력 형사고소 진행 여부에 대한 고민
아이가 3월 개학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 폭행, 협박,금품갈취 등으로 6월에 학폭신고 하였고 가해자는 전학처분이 내려 졌습니다.피해자 아이는 불안한 증상으로 현재 상담치료(OO센터),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이주전 형사고소를 진해하였고 금일 조사를 받으러 가야합니다. 가해자는 다른학생 학폭으로 형사고소되어 조사중으로 알고있습니다.가해자가 전학처분을 받고 이번주에…
아동학대 고소 후 대처방안에 대한 조언
안녕하세요이제 곧 18개월되는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맞벌이 부부라 올해 5월부터 나라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여 아이 어린이집 등하원을 도와주시는 돌봄선생님을 신청해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이번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한 문제의 돌봄선생님은 올해 7월부터 아이 어린이집 하원 후 4시간 동안 총11번 돌봄 해 준 선생님입니다. 저희집 거실에는 홈카메라가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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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