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고소 후 대처방안에 대한 조언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이제 곧 18개월되는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맞벌이 부부라 올해 5월부터 나라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여 아이 어린이집 등하원을 도와주시는 돌봄선생님을 신청해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이번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한 문제의 돌봄선생님은 올해 7월부터 아이 어린이집 하원…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며 일상을 회복하시고,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고소 후 대처방안에 대한 조언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이제 곧 18개월되는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 올해 5월부터 나라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여 아이 어린이집 등하원을 도와주시는 돌봄선생님을 신청해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한 문제의 돌봄선생님은 올해 7월부터 아이 어린이집 하원 후 4시간 동안 총11번 돌봄 해 준 선생님입니다. 저희집 거실에는 홈카메라가 설치 되어있고 선생님도 알고있는 부분입니다.

8월xx일 밤, 집에 물건을 어디다 두었는지 찾지못하여 거실 홈카메라 녹화된 영상을 보았고 그때 돌봄선생님이 중간중간 아이가 심하게 울때 손으로 아이 머리를 쥐어박는 행동, 아이 몸을 심하게 흔들면서 왜우냐고 소리치는 행동, 우는 아이 뺨을 쳐서 쓰러트리고 일어서려는 아이 엉덩이 때림으로인해 아이가 넘어지는 상황을 발견하였습니다.

녹화영상 확인 한 다음날 아침 돌봄센터에 바로 연락하여 상황 설명하였고 센터쪽에서 해당 돌봄선생님 배정 정지와 구청에 아동학대로 신고접수 해 주었습니다. 이틀 후 구청 담당 공무원 두 분이 저희집에 방문하여 상황설명 듣고 같이 녹화된 영상 보았습니다.

본인들도 상황 관련하여 아동학대로 되는지 회의해야하며 결과 나오기까지 빠르면 한달에서 두달까지 걸릴수 있다고 하시며 떠나셨습니다.

구청 결과만 기다리기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일처리가 흐지부지 될꺼같은 기분이 들어 경찰서에 신고접수 하기로 했습니다.

8월xx일 경찰서 방문하여 아동학대로 고소장 접수하였고 재방문하여 녹화영상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받기를, 해당 사건은 만10세 미만 아동이므로 시 경찰서로 인계되었다고 전달받았고 현재 여기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돌봄선생님은 본인이 직접 그만둔다고 센터에 사직하였다고 하고 선생님으로부터 사과나 아무런 연락은 없었습니다.

아이는 신체적인 상처는 입지 않았고 불안증세가 있긴 하였지만 현재는 좋아진 상태입니다.


아동학대 관련하여 과정 및 대처방안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명백하므로 변호사의 조력 없이 고소를 하셔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담당공무원이 언급한 회의는 '사례결정위원회'입니다. 각 구청이 소집하는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해서 해당 사건이 아동학대 사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활발히 운영을 하는 구청에서는 한 달에 두 번도 소집을 하지만 한달에 한 번 소집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처리되는 데에 한두달이 걸릴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 담당자가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만, 부모님께서라도 신고하셨다니 다행입니다. 10세 미만 아동에 대한 학대는 경찰청에서 수사를 합니다. 경찰은 사례결정위원회의 결정과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모두 고려하여 기소/불기소의견을 정하여 검찰로 해당 사건을 송치합니다. 검찰에서는 경찰의 수사와 사례결정위원회의 결정을 모두 참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종 기소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으로 빨리 복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형사절차와 동시에 또는 기소 후에 돌봄교사와 센터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원고는 자녀분과 어머님 아버님 세 분이 될 것이고, 치료비와 위자료 등이 청구액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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