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시 직장 통보에 대한 상담
퇴근 후 아이 학습 지도 중 언성이 높아져서 아이가 울고 한차례 어깨 때리고, 한차례 욕설을 했는데 외부에서 듣고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습니다. 필통을 쳐서 필기구가 흩어져 있었구요. 15분가량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adhd로 학기중 수업시간 잘못따라갈때마다 책을 찢는다는지 화를 내는 행동을 해서 학년이 올라가기전에 복습이라도 하기위해 적은 양의 학습을 매일 시키고 …
CONSULTATION CASES
성범죄의 범위와 대응 방법에 대한 질문
고등학생인 동생이 일으킨 문제인데 걱정되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ㅠ남학생들끼리 있는 단톡방에서 야한 얘기를 하다 서로 성기 사진을 자랑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그런데 동생이 실수로 남학생들의 단톡방이 아니라 여학생들까지 있는 학급 단톡방에 올렸고 실수를 바로 인지하지 못해서 삭제하지 못하였고 아직도 사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몇 학생들이 성희롱이랑 통매음으로 고…
학교폭력 피해와 행정소송에 대한 고민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입니다. 학폭위 결과가 납득이 가지 않아 행정소송 고민 중에 있습니다.올해 2월 졸업인 6학년 가해자는 1호, 3호가 나왔고 5학년 다른 가해자가 혐의없음이 나온 상태구요. 행정소송에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텐데 당장 형 집행정지 후 결과가 나왔을 때 6학년 가해자는 중학생이 됩니다.1. 이 경우 조치 이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2. 또 원래 나왔던 1호, 3호보…
미성년자 집단폭행 사건에 대한 상담
동생 (10년생 빠른) 가해자 (09년생)xx일 6시경 제 미성년자 동생이 또래 친구들(4명)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얼굴 구타가 유독 심해 양 쪽 귀와 한쪽 얼굴에 상처가 심합니다방관자 3명 폭행자 4명상해진단서는 2주 받았구요이 아이들은 고소를 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 한건가요?향후 처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ㅠㅠㅠㅠㅠ
학폭 민사소송에 대한 문의
사건 지난지 아직 3년이 안되었네요. 제아이 중2때 일입니다.가해자의 허위사실유포, 사소한것부터 시작해서 헛소문을 퍼트리면서 급우들에게 이간질 조장, 학교에서 사과로 조용히 마무리 하려하였으나 가해학부모와 가해자가 본인들 핑계거리로 말을 돌리며 제대로 사과하지않음이후 학교에서 피해자가 원만히 해결하기위해 먼저 인사를 하였으나 가해자가 이를 무시하…
자녀에게 과도한 지도를 하는 교사에 대한 대응 방법
최근 OO 초등학교에서 우울증에 걸린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교사가 우을증이 있어서 그랬다 조현병이 있어서 그랬다는 말이 있는데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해서 매우 안타까운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두고 있는데, 담임이 유독 저희 아이에게만 도를 넘어선 지도를 했습니다. 워낙 활동적이어서 친…
직장에 부모님이 찾아오는 것을 막는 방법은?
저는 할머니집에서 본가로 온 8살때부터 21살때까지 아빠한테 지속적인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을 당했습니다. 때문에 자해도 몇번 했습니다. 당시에는 집을 나가면 갈때도 없고 무서워서 경찰신고나 가출는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1. 20살때 주식을 한다고 제통장에 있는 돈 30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싫다고 했지만 아빠는 대학교 졸업할때 1000만원으로 갚겠다고 하면…
신생아 보호 중 협박 고소 상담에 대한 이해와 대응
11/13 13개월 딸이 폐렴 및 독감으로 의심되어(폐렴 및 독감으로 입원함) 근처 야간 진료를 하는 주변에서 아동 병원에 방문 하였고 주차요원(요원)에게 진료 마감되었다고 입장 제지를 받음요원의 업무 범위가 주차관리며 너무 아프기에 의료진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통행에 지장없는 장소 차를 세워두고 아기 업고 병원에 들어감요원이 병원 안까지 따라왔고 13개월 아기 정서적 위협…
미성년자 아동 정서학대 관련 상담
현재 결혼생활 12년째입니다.결혼후 한달만에 임신 후 리스로 지냈습니다. 부부관계 의무 방관한 채 불법성매매안마방 몇년째 다닌 정황, 가사 육아 불참, 핸드폰중독, 갈등 시 동굴로 들어가는 회피성향, 모든게 내탓이라는 비난까지 더 이상 결혼 유지가 힘들다고 판단하여 협의이혼 진행 중입니다문제는 안그래도 몇달간 남편이 한 집에서 나오지도 얘기하지도 밥도 방에 쳐박혀서 죙…
아동학대 혐의없음 이후 민사소송 진행 상담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맡은 반 학생에게 아르바이트 관련하여 주의를 주었는데 그 말에 앙갚음을 하려고 다음 날 상담교사에게 제가 성희롱을 했다는 내용을 지어내어 얘기하였습니다.그 말을 듣고 학교에서는 아동학대로 저를 신고하였습니다. 이후에 저는 원치않는 병가, 연가를 써야했고 경찰 조사와 교육청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학교에…
사내 소문과 명예훼손, 모욕죄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
배경 :1.사내 전무님에 대한 비방 (비리 관련) 글이 세차례 무기명 이메일로 발송이 됨- 동일 내용으로 수신인이 바뀌며, 한달 간격으로 세차례 발송 됨 : 지사장님 > 코리아 직원 전체 > 본사 리걸팀2. 전무님은 한국 직원들에게 세션을 통해 비방 이메일에 대한 내용을 해명하며 상황 종료 됨.다만, 별도의 민/형사 상의 고발 조치는 하지 않음문제점 :해당 이메일 작성자에 대한 추측…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변경 가능성에 대한 질문
맘카페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10명이 넘게 모여 저와 저희 가족 사진을 유포한 후 저의 외모와 저희 아기의 외모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또한 제가 임신하고 배나와서 담배를 폈다, 남편의 돈을 보고 결혼을 하기위해 임신을 원했다 그래서 임신을 먼저했다 등의 사실이 아닌 발언으로 명예 훼손적인 발언을 하기까지 했습니다.일단 경찰서에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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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