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대비 증인신문 준비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남성이고 사건 피해자 입니다직장에서 상사가 cctv나 목격자도 없고 상처도 없었지만 발로 가해자가 제 엉덩이를 발로 차 폭행에 대해 카톡으로 괴롭히지말라고 가해자에게 보냈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당시 노무사를 선임하여 노동부에도 신고하고 경찰에 고소도 했습니다가해자가 최초경찰에서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서 그런적없다고 부인하다가 합의대행변호인을 …
CONSULTATION CASES
학폭 신고 가능한 상황과 대처 방법
1. 다른반 아이들이 단톡방에서 서로 게임하다가 여성친구에게 성적드립(그말은 저와 친구가 과거에 둘이 한 대화임-이때도 친구가 여성친구와 사귄다 손잡았다 식으로 성희롱을 해서 대응 차원에서 한 대화임)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친구는 혼이 날 것을 염려하여 그 말은 본인이 한 말이 아니고, 제가 한말이라며 책임을 다 떠 넘겼습니다. 그 단톡방에서 실컷 친구 놀린것은 그 친…
학교 폭력 피해 보상 및 합의금에 대한 안내
아이는 지금 고1입니다중3때 같은 반 친구가 저희 아이와 다른한명을 학폭으로 신고하였습니다외모비하.야동보냐. 빌리 물건 안돌려주기등 으로 친구를 힘들게 했었나봅니다마음이 약한 친구라 작년가을부터 학교를 잘 가지 않으려하고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나봅니다..물론 아이와 함께 만나뵙고 사과먼저 드릴것입니다이런 사안일 경우 처분정도와 정신적 피해보상 합의금은 어느 정도…
자매 간의 지속적인 폭행 문제 해결 방법
피해자와 가해자는 자매 관계입니다.- 현재 피해자(본인) 나이 만 21세, 2003년생- 가해자 나이 만 22세, 2002년생사건 내용- 가해자가 초등학생때부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폭행을 저지름.- 피해자가 성인이 되고 자취를 시작했는데, 본가에서 마주칠때마다 욕설, 멱살잡기 등등이 항상 있었음.- 피해자는 대부분 맞기만 함. 가끔 심하게 맞을때 때리긴 했지만, 상대에게는 증거…
미성년자의 변호사 선임과 의견서 제출에 대한 질문
소년부송치가 되도록 조사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의견서를 작성한다해도 늦지않을까요? 조사후에 의견서를 작성한다하면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 담당검사님이 보실려면 조사후에 경찰에서 알려주는 검찰에 제출하면 검사님이 보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무조건 조사후에 선임한다하셔서 의견서 제출을 못할까봐 질문남깁니다
미성년자의 사고와 형사처벌: 소년분류심사원이 없는 경우
현재 만16세고 동급생의 사진을 이용해 불법인지모르고 딥페이크물을 만들어서 절대 유포하지않았습니다.그리고 난 후 이 사실이 불법인것을 인지하고 다 삭제하였고 자수를 했습니다.하지만 저희 지역에있는 법원은 소년부인가? 그게 없는데 무조건 형사처벌인가요.절대 유포하지않았고 불법인 사실은 인지 후 바로 삭제하였습니다.찾아보니 저희 지역에 소년분류심사원인가 그것을 재…
내일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수, 보호처분 가능성 상담
현재 만16세이고 12월xx일경 어떤커뮤니티에 해외딥페이크 사이트 링크가 올라와서 호기심에 이 행동이 불법인지 알지못하였고 중학교때 친구였던 같은학년이었던 여성사진을 2월xx일까지 몇번 합성하였고 2월xx일에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행동들이 불법이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유포는 절대 하지않았구요 그 후에 바로 사이트 탈퇴와 사진을 다 삭제하였습니다,그리고 중학교3학년때 …
학교폭력 경험과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
제 친구가 한명 있는데요. 걔가 저를 학폭했었습니다. 그녀석은 정말정말 끔직했어요.제가 실수로 걔를 치고가면 걔도 저를 때리고요. 어떤 친구와 절교하면 저하고도 못놀게 했습니다.그렇게 심각하다보니 인성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친구의 물건을 다른친구의 사물함에 숨기고 제가 그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 말랍니다. 의자를 들고 말했어요. 저는 뭔가 말하면 의자로 저를 때…
가정폭력 피해자에서 피혐의자로 변신, 조언이 필요합니다
돌 아기 육아하다가 남편이 뜻대로 안되자 급짜증을 내며 안방 문을 쾅 닫고 잠그고 그 모습에 문 두드리며 화를 냈고 서로 폰을 뺏으려 몸싸움하고. 저는 못들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남편은 비아냥대고 저는 화가나서 남편 팔을 세번 쳤어요.그러다 남편도 손아기를 안은채로 제 복부를 가격, 저는 소파로 넘어지고 그상태로 제 목을 조른채 복부를 13번이나 강타했습니다.처음엔 …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중학교 교사의 사건 대응 방안
중학교 교사입니다.새학기 첫 시간에 첫사랑얘기 해주세요. 하기에 무시하자 다음 시간에는 첫경험 얘기 해주세요! 선생님 섹스 해봤어요? 등 선을 넘는 질문을 하길래 그런 말을 하면 안된다고 혼을 냈습니다.그 뒤로 그 학생은 제 수업을 방해하고 옆 친구와 장난을 치는 등의 행동을 하기에 무시하고 계속 진도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수업 내용 중 르네상스 시대의 문화와 예…
서울시 공기업 체험관에서 발생한 어린이 안면부 손해배상 관련 상담
2월 xx일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어린이 체험관(유료 키즈카페 아님)에서 관람을 하였습니다.그러다가 아이가 뒤에서 홀로 아이 전용 터널에 갔는데 내부에서 넘어져 안면부 중앙 코가 찢어져 응급실에서 일단 처치를 하지만, 봉합이 불가하다고 해 성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약 5cm를 봉합수술 진행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아이가 만3세이기 때문에 수면마취를 진행중 부작…
학폭 위 민사소송 진행 시 상담
중등자녀가 학폭위신고를 당하였고 맞신고하였으며.상대측부모가 심의로넘겨 저희는 아무런조치없고 상대측만 3호가 나온상황입니다.이결과로 적게나마 민사소송을진행하려 합니다.쌍둥이자매가 하루간격으로 방학전 남학생들을 무더기로 신고했으며 그 부모는 상황도 잘 파악안하고 모든학생들을 심의로 넘겨버렸습니다.아니면 말지 라는식의 생각으로 벌어진 이번사건으로 저희아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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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