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법적 절차와 대응 방법
24년 11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저는 당시 고등학교 2학년, 같은 피의자들은 각각 중학교3학년. 피해자는 초등학교6학년.전부 남자입니다.편의를 위해 중3 피의자들을 각 A,B로 부르겠습니다피해자와 A,B 아무도없는 공터에서 놀다가 피해자가 놀다가 신난 나머지 바지를 내렸습니다.그걸 피의자 A와 B가 촬영했구요.(전 당시 없었습니다)그리고 A는 그 사진을 제가 포함된 …
CONSULTATION CASES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아동학대 신고와 대처 방법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아들과의 면접교섭 중에 아들이 나를 피하고 아내도 날 무시해서 극단적인 생각이 들어 자해시도를 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네요....ㅠㅠ 너무 무섭습니다....ㅠㅠ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라.. 아들과 아내가 완전히 돌아선 모습을 보고 괴로워서 몹쓸짓을 했습니다... 어릴적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서…
만 16세 이상 가출 청소년 보호와 법적 책임
새엄마가 버렸다고 하는 가출청소년이 있는데 부모님 연락처도 없다고 하고, 연이 끊긴 상태에 굳이 찾고자 하지고 않고 찾으려고도 안하는 상황입니다. 도와는 주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해서 글을 올립니다.여기저기 찾아봐도 만 16세 미만 가출 청소년 보호시에는 문제가 된다고 나와있는데 만 16세 이상 가출 청소년의 경우에도 형사상 책임이 있나요?지금 상황은 연락한지는…
미성년자 절도 사건의 법적 대응 방법
만18세 미성년자이며 작년 24년 절도로 즉결심판 전과가 있습니다.이번에 학교에서 소액물품을 절도한 혐의로 조사 대기중입니다.조사기간 동안 어떤 태도로 일관해야하는지, 즉결심판 전과가 어느정도로 불리하게 다가올지가 궁금합니다.혹시 합의를 해도 큰 처벌이 내려질까요?예상 처벌 수위를 부디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변호사 선임에 대해선 조사 이후에도 의미가 있는지 궁금…
프리랜서 대금 미지급 및 법적 조언 요청
안녕하세요.저는 프리랜서로, 작년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작업을 완료하여 전달한 상태입니다.하지만 회사는 정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일부 작업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별도의 작업 지시 없이 무급 대기 상태에 놓였으며, 이로 인해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누적된 상황입니다.이에 저는 약 2주 전 회사 측에 계약 해지를 공식적으로…
채용 사기와 경력 인정 문제 해결 방법
과거 이직을 위해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였고, 채용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출근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주(사립학교 교원)는 너는 인턴이다.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겠다. 2개월간 하는거 보고 고용해주겠다(실제로는 3개월간 작성해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일용직 처리해서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현재 경력 인정을 위해서 해당 교수자를 채용사기로 형사절차 진행하고자 합니다…
프리랜서 개발자 임금 체불 문제 해결 방안
저는 대학원생 겸 프리랜서 개발자로 22년 8월부터 25년 1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프리랜서라고 명칭은 붙었지만, 특정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 대표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형태로 근무했습니다.근무 형태는 완전한 재택근무였으며 필요시 오프라인 및 온라인 회의에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사무실은 작년 12월까지만 있었고, 올해부터는 없습니다.총 14달 급여가 미…
학교 내 도난 사건 해결을 위한 변호사 필요성과 보상 방법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 글 남깁니다학교 내 도난 사건 피해자입니다피해 금액 : 2-300만원+aCCTV 영상 및 자백 확보하여 학교와 상담 후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가해자는 한 달 이상 각종 이유를 들어 경찰서 출석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외엔 한 달 넘게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가해자도 같은 학교 학생입니다.질문1. 저도…
부당해고와 임금 미지급 문제 해결 방안
2023년 10월 경 부당해고 구제신청(중노위)에서 회사가 승복하여 복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남 복직명령은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아, 노동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음23년 상반기부터 다른 모든 직원의 임금채불과 함께 회사의 영업활동은 없는 상황이고, 대표는 잠적한 상황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22년에 약 15억 원 규모의 기관투자(VC)와 수억원 상당의 개인투자를 받…
버스 운행 중 폭행 피해, 산재 처리 가능할까?
안녕하세요버스기사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제가버스운행도중승객이폭행을하여 왼손4번째손가락이다쳐인대가찢어져다고합니다 근데 회사에서는산재처리를안해주려고하는데 그게맞는건지요저는 가해자승객이 버스에탑승해있는 승객한데위해를가할까봐 제가내려서 가해승객이랑 실랑이를하다가왼속4번째손가락을꺽여서 피해를봤습니다 근데 이런사유로인해 산재처리가안된다는게 맞는건지 …
모욕죄 재기수사 명령에 대한 대응 방법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저를 모욕죄로 고소했어요.상급자 지위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허위 참고인 진술서를 여럿 받았고 형사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요.고소인은 항고를 하였고 고등검사님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네요저로서는 너무 황당합니다. 고소인이 고소한 것과 같은 상스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하였다고 고소당한 것도 억울한데 거짓 참고인 진술로 수사 재…
미성년자 택배 도난 사건 합의금 문의
4월 xx일 12시경 택배(속옷) 도착 22시 문 앞에 없었고 빌라 쓰레기장에 속옷은 가져가고 택배박스, 포장지, 택만 버려져 있었음4월 xx일 112 신고 4월 xx일 15시경 택배(샴푸 린스) 도착 당일 7시 문 앞에 없었고 똑같이 빌라 쓰레기장에 버려져있어서 다시 112신고 여자처자 씨씨티비 확인하고 범인이 같은 층 사람인 여학생으로 밝혀졌고 형사님께 알리기 전에 사정이라도 들어보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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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