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와 방어 전략: 직장 내 갈등 해결
직장에서 팀장과 동료 A에게 1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업무적 불이익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이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회사 친구들과의 개인 단톡방에서 팀장과 A에 대한 험담과 욕설을 했습니다.이후 A가 불분명한 경로로 단톡방 내용을 캡처하여 명예훼손 및 고소를 진행했는데, 방어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던 중 팀장과 A가 저를 의도적으로 업무배제 시키거나 주변…
CONSULTATION CASES
행정소송 후 금전 보상 조치 방법
안녕하세요부당 해고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하였고 초심 재심 승소 후 사측에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지급 하라고 했습니다 사측에서는 위원회 판결에 불복 하여 행정 소송을 걸었고 1심 각하 2심 기각 판결이 났는데도 금전 보상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아이키우는 엄마 입니다.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어 현재 행정상 교육청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문제는 성추행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2012년8월생 남자 아이이며, 피해학생(같은학급 남자아이) 엉덩이에 성기를 문질렀고, 그 부분이 따로 경찰서로 넘어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해 엄마에게 연락해서 합의를 시도해보려 했으나 거절당했고, 이럴경우 조사를 받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고소 및 재고소 가능성
예전에 저희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담임과 원장이 우리 아이를 매일매일 꾸준히 나쁘게 대했었습니다.그때 당시에는 보고도 너무 믿기지 않고 놀라서 증거를 찍거나 녹음하거나 하질 못했습니다.나중에 어린이집을 그만 둔 후, 구청에 그 어린이집은 지도가 필요하니 지도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으나 구청직원은 묵살하였고 경찰에 고소하라는 말만 하였습니다.경찰서에서 고소를…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소송의 선택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지, 해고무효소송을 할지, 아니면 둘 다 동시에 진행할지 고민입니다.1. 둘 다 동시진행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결과가 먼저 나오게되면 해고무효소송도 빨리 끝나게 되나요?2. 회사가 너무 못되어서 임금을 제일 길게 소송해서 받고싶습니다.3. 아래는 시간순서대로입니다.4. 이외에도 회사의 횡령, 중고제품을 새제품으로 판매시키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
직장 내 성희롱과 협박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로 현재 직장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그동안 저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휴직을 했습니다.1. 복직을 하면서, 직장내 성희롱 처리 담당자에게 발령 희망 부서, 직장내 성희롱 처리 절차 등을 문의하는 글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2. 당시 질병 휴직중이었고 휴직 사유가 소멸 되었지만 즉시 복직하지…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사례 및 명예훼손 가능성
안녕하세요.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신고전화해로 합의된 가해자 1명과 직장내 성희롱을 한 가해자2명을 신고하여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이 되었습니다.지금은 가해자3명에게 소명기회를 부여중인 상태입니다.그런데 결과가 다 나지않은 상태에서 가해자3명이 다른 직원들과 상관없는 직장 알바생들에게 제가 말을 지어냈다. 우리를 지어낸 말로 곤경에 빠뜨렸다.그런목적으…
교원소청심사와 부당 해고 문제 해결 방법
지난 22년3월xx일부터 25년2월xx일까지, 사립 유치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24년 11월 경 "호봉이 높다"라는 이유로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해당 유치원의 설립자(실질 업무 원장)에게 통보를 받았고, 해당 내용의 서면 통지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행정상 원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원장이 해고 통보를 받은 선생님들을 한 자리에 모아, 사직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이러한 일련의 과…
학교 폭력 신고 대응 방법
현 고3입니다피해 친구에 관한 성행위 관련 비밀을 알아서 그걸로 친구들끼리 공유하여 저희끼리 그와 관련된 사실을 간접적으로 농담으로 학교 및 기숙사에서 주고받았습니다.그 과정에서 피해 친구에게 들켜, 한 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놀리는 행위를 지속하여 그 친구가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현재 이 문제에 관련한 정신과 치료 상담 이력, 자해, 그리고 경고를 하는 …
교권침해 행정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xx일부터 xx일 수련회일정1. xx일에 아이들이 같은방을 사용하는 친구들과 바지벗기 면서 장난치고 놈.2.27일 밤10시에 각 반 선생님들께서 핸드폰 수거 후 아이들끼리 또 장난침3.아들이 a친구 바지를 내리고 방으로 도망침4. 다른방에 핸드폰을 안낸 애들이 있어 그 반 담임쌤이 다시 올라옴(그 층은 남학생만 있는 층임) 우연히 바지내려간모습을 목격함( 엉덩이에 바지가 걸쳐져서 …
아동학대 사건 변호사 선임 및 비용 문의
부부싸움 노출 후 아동보호사건송치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없이 양형자료제출해도될까요 비용이 부담되기도 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동복지법위반 했다고 연락받은 상태입니다 폭행은 공소권없음이구요 현재 변호사선임은 의미가 없어보인다는 말을 주변에서 해서요 ㅜㅜ 변호사선임을 직작에 했었어야 했는데 이제서야하기가 늦은감이 있어보여서 문의드리게 됫어요 ㅜ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 후 보복성 고소 대응 방법
경찰서에서 전에 다니던 회사측에서 고소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1. 퇴사 시 수영슈트 반납 안 함2. 본인이 국가대표 선수5명을 무단으로 센터 이용 하게 해줌1. 퇴사 시 반납 의무 고시가 없었으며, 수영장에서 입는 슈트는 맞춤 제작으로 지급함. 매년 복지차원에서 지급해주겠다는 말은 있었지만, 서류상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음. 하지만 수영장 특성 상 슈트 지급은 관례임.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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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