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 과정에서 임금 상당액 배상 의사를 밝히고, 미지급 임금은 노동청 진정 조사 시 증거를 보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원소청심사와 부당 해고 문제 해결 방법
상담 내용
지난 22년3월xx일부터 25년2월xx일까지, 사립 유치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24년 11월 경 "호봉이 높다"라는 이유로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해당 유치원의 설립자(실질 업무 원장)에게 통보를 받았고, 해당 내용의 서면 통지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행정상 원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원장이 해고 통보를 받은 선생님들을 한 자리에 모아, 사직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노동 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노동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화해 신청을 했지만, 사측의 화해 거부 의사로 사건이 교원 소청심사원으로 이관된 상황입니다.
교원소청심사에서는 부당 해고가 인정되면, 복직만 명령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생계를 위해 다른 직장에 취직하여 근무 중이라서 복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부당 해고와는 별개로, 현재 근무 중 휴게시간 미지급, 주말 출근에 대한 주말 출근 수당 미지급, 1시간 당직에 대한 수당 미지급, 임용계약서 미교부(2개년)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한 상황이며, 사측과 저희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갑질신고센터 총괄 운영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부당해고 사안 및 노동청 진정 건으로 여러가지 복잡한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기 잃지 마시고 끝까지 다퉈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의주신 사안과 관련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하여 현재 근무 중이셔서 복직이 어려우시면 교원소청심사 과정에서 임금 상당액 배상을 원한다는 취지를 밝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하여 향후 임금 상당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2. 노동청 진정에 대하여 현재 진행 중이신 노동청 진정에서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사측의 지급을 최대한으로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측과 질문자님 모두 조사를 받으신 상황이시라면, 추가적으로 제출할 증거들이 있는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 갑질신고센터를 총괄로 운영하면서 복잡한 노동 사건들을 다수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