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된 상황이므로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아이키우는 엄마 입니다.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어 현재 행정상 교육청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성추행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2012년8월생 남자 아이이며, 피해학생(같은학급 남자아이) 엉덩이에 성기를 문질렀고, 그 부분이 따로 경찰서로 넘어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엄마에게 연락해서 합의를 시도해보려 했으나 거절당했고, 이럴경우 조사를 받고..
가정법원에 송치가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대응을 하는게 맞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무섭고 걱정이 되서 글 남깁니다.
어디서부터 무얼 시작해야 할지,
일단 사건의 개요는 그 학생이 우리 아이와 친구들에게 먼저 욕을 많이 했고 우리아이와 다른 아이들이 참다가 때린게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성추행이 되어버렸습니다. 떄리면서 장난이라고 그 아이 엉덩이에 문지른걸 그 아이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아이가 약간 특수한 아이라 합니다.
반아이들도 몰랐다가, 이번일을 계기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잘못한건 사과하고, 아직 만12세 인데... ㅠㅠㅠ 그리고 이런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속성이나 그런건 일절 없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성추행으로 형사고소까지 진행된 상황이시라면 변호인을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사 단계부터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방어하셔야 합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으로, 학교 폭력 관련해서 다수의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