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험담 경위를 소명하며 맞고소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와 방어 전략: 직장 내 갈등 해결
상담 내용
직장에서 팀장과 동료 A에게 1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업무적 불이익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이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회사 친구들과의 개인 단톡방에서 팀장과 A에 대한 험담과 욕설을 했습니다.
이후 A가 불분명한 경로로 단톡방 내용을 캡처하여 명예훼손 및 고소를 진행했는데, 방어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던 중 팀장과 A가 저를 의도적으로 업무배제 시키거나 주변인들에게 저에 대해 험담하는 내용을 수집했습니다.
팀장과 A가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제가 욕설을 했다는 사실이 입증 가능할 경우, 현재 고소 진행 중인 사항에 제가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갑질신고센터 총괄 운영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시라면 적극적으로 방어하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질문하신 상황,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의도적으로 업무 배제 시키거나 주변인에게 질문자님에 대해 험담하는 내용을 수집하신 경우 증거 자료를 보다 보강하신 후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동안 업무적 불이익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오신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취합하셔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관련 고소 건에 대해 의견서 등의 제출 질문자님께서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혹은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동안 장시간 있었던 업무적 불이익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험담과 욕설을 하게 된 경위를 밝히시고 이에 대해서 정당행위 등으로 법리적 주장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맞고소 진행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자님께서 반성하지 않는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험담한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으시다면 질문자님께서도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맞고소 진행 가능하십니다
저는 그동안 서울시교육청 갑질신고센터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사례를 다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직장내 괴롭힘 문제와 형사사건이 관련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