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후 금전 보상 조치 방법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갑질신고센터 총괄 운영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부당해고 이후 많은 고충이 있으셨을텐데 끝까지 용기내서 절차를 밟으셨음에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사측에서 금전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집행 절차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질문자님께서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재심판정서 정본과 확정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후에는 이를 토대로 하여서, 집행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데, 사측의 예금 재산을 조회하여 통장 압류 등의 절차를 밟거나 부동산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하여 재산조회절차 등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단계이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얻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