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절차와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해고 입증 자료와 형사 고소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소송의 선택
상담 내용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지, 해고무효소송을 할지, 아니면 둘 다 동시에 진행할지 고민입니다.
1. 둘 다 동시진행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결과가 먼저 나오게되면 해고무효소송도 빨리 끝나게 되나요?
2. 회사가 너무 못되어서 임금을 제일 길게 소송해서 받고싶습니다.
3. 아래는 시간순서대로입니다.
4. 이외에도 회사의 횡령, 중고제품을 새제품으로 판매시키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임금체불이 있었습니다.
1.이전 회사와의 겸직으로 4대보험 미가입 (겸직인 것 인지하고 채용, 빠른입사를 위해 겸직)
2.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이메일로만 줌
3.4대보험 미가입상태에서 근무, 나중에 4대보험 가입시기에 급여 주겠다 약속하고 무급으로 근무 3' 갑자기 4대보험 되어잇지도 않고, 겸직이라 무급/시급으로 주겟다고 근로계약서 불이행 시도가 있었음.
갑자기 시급으로 주면 난 퇴사하겟다 말했더니 계약서대로 주겟다 말 바꿈.
4. 근무한 지 한 달, 회사에서 4대보험 미가입으로는 근무가 어렵다고 갑자기 구두로 해고통보 (수습기간)
5.저는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으나, 대표는 부당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함
6.나때문에 4대보험 가입할 수 없었다며 저를 탓하기 시작하면서 출근명령 내림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갑질신고센터 총괄 운영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질문 주신 건과 관련해서는 먼저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진행하시면서 임금에 대한 보전을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 보다 실효적으로 권리를 보전하고 싶으시다면,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병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 구제절차가 먼저 나오게 되면 이를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진행하시든, 회사측에서 해고통보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 하실만한 증거자료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니 향후 구체적 진행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회사가 횡령 등을 한 경우에는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정황 및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해보입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 갑질신고센터 총괄하면서 부당해고 관하여서도 다수의 사건을 다뤄 본 경험이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 진행부터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의 진행을 원하신다면 관련 사건을 진행해 본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