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내용을 확인한 뒤 상사의 승인 내역과 회사 관례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 후 보복성 고소 대응 방법
상담 내용
경찰서에서 전에 다니던 회사측에서 고소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 퇴사 시 수영슈트 반납 안 함
2. 본인이 국가대표 선수5명을 무단으로 센터 이용 하게 해줌
1. 퇴사 시 반납 의무 고시가 없었으며, 수영장에서 입는 슈트는 맞춤 제작으로 지급함. 매년 복지차원에서 지급해주겠다는 말은 있었지만, 서류상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음. 하지만 수영장 특성 상 슈트 지급은 관례임. 회사 측은 슈트에 회사 로고가 박혀있다는 것을 이유로 물품이 사측 소유권임을 주장하는듯함
2. 회사는 국가대표공식인증센터라고 홍보함. 유도국가대표들과 협약을 맺어 무료로 센터 이용을 하게 해주며 홍보함. 본인은 지인을 통해 수영, 빙상쪽 국가대표선수를 섭외하여 홍보 전략을 제안함. 선수들의 싸인을 받는 대신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는 상사의 허락을 받음. 이 부분에 있어 이사장회의에서 언급했다고 말함. 또한 수영선수와 함께 홍보영상을 촬영해 홍보함.
단순 사원으로서 무단으로 해줄 권한도 없고 이를 통해 본인이 얻는 이익 없음. (현재 센터 이용한 선수 5명의 대표팀 경력증명서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24년9월경 회사의 폐지 통보에 따라 퇴사. 그 후 회사의 재오픈을 인지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함(노동자12명) 승소 후 임금상당액과 복직 부분으로 회사와 갈등. 또한 현재 사측은 구제신청 건에 대해 재심신청을 한 상태. 이 시점에서 고소 당한 것으로 보아 보복성인 고소라고 생각.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고소장 확인을 못 한 상태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사이트에 고소장 열람 요청함) 또한 본인 포함 회사 동료 4명이 비슷한 사건으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현재 1명만 경찰 조사를 마친 상태이지만, 1명의 진술을 전해들었을 때 입장을 해명할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듯합니다.
경찰 조사 때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은지, 자료나 증거는 무엇을 수집할지, 진술을 어떻게 해야할지, 변호사 선임을 통해 경찰서를 동행해야 할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갑질신고센터 총괄 운영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 후 보복성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 많이 힘드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대응을 철저히 하시면 무혐의로 끝이 날 수 있으니 힘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경찰 조사 때 준비할 자료 및 증거에 관하여 현재 사측에서 업무상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 결과가 나오는 것도 보시되, 연락 온 수사관에게 전화하시어 구체적 죄명을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때에는 수영복 반환 건과 관련하여서 근로계약서 및 내부 공고문, 메신져, 회사 내부 규정 등이 정리된 자료 등을 모두 지참하셔서, 반납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단으로 센터를 이용하게 했다는 건과 관련하여서는 상사의 승인이 있었던 자료를 증빙하실 수 있다면 증빙하시고, 회사 측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고 홍보한 내용에 대한 자료 확보, 동료 등을 통하여 사실확인서 작성을 통하여 회사에서 무료 이용을 하도록 권유한 정황 등의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2. 경찰 조사 시 진술에 대하여 경찰 조사 시에는 수사관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 위주로 답변하시되, 불필요한 발언 등은 자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수영복 반환 건과 관련하여서는 일관되게 수영복 반환 규정이 없으며 회사 측 소유가 아니며 수영복은 지급되어 왔던 것이 관례였다는 것을 강조하시길 권해드리며, 무단으로 센터를 이용하게 했다는 건과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회사 측에서 무료 이용 가능하도록 홍보하였으며 상사의 승인 하에 이뤄진 일이었다는 것을 강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경찰 진술 및 고소 건 방어와 관련하여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신다면, 미리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예상되는 질문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