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도박과 관련한 상담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제가 했던 사이버 도박과 관련해서 부모님과 함께 조사를 받으러 가야합니다.제가 2024년 초부터 2025년 초까지 근1년간 30회가량을 했습니다.. 크게 안하고 한번할때 최소금액인 만원만요.. 진짜 후회하고 있습니다.. 가끔 2만원이 최소금액으로 바껴서 2만원으로 한적도 있어 총 30만원 가량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방문 기록을 살펴보았는데 총 3개의 사이…
CONSULTATION CASES
청소년 불법 도박에 대한 고민과 조언
현재 만 15세 이제 고1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제가 작년에 몇개월 정도 금액은 100만원 미만으로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는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완전히 끊었으며 앞으로 다시는 일절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적발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혹여나 성인이 된 이후 적발되면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렵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하고 …
청소년 불법도박과 경찰 출석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
변호사님께, 안녕하세요. 자녀가 청소년 불법도박을 했던 상황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녀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22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인터넷 바카라를 했습니다. 자녀는 친구 A와 함께 도박을 시작했고, 도박 사이트에 계좌로 입금한 후 이기면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30만원 정도로 시작했으며, 총 입금한 금액은 700만원에 달합니다. 자녀는 …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처벌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월요일에 부모님한테 제가 온라인 불법 도박을 한 건 때문에 연락이 왔습니다찾아보니 상습도박 등 여러 경우의 수가 있더라고요..진짜 지금은 너무 후회스럽고 죄송하고 진짜 죽고 싶을정도로 가슴이 아립니다...제가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서 얼마나 했는지 찾아봤거든요..작년 1월 말에 시작해서 마지막이 올해 2월xx일인데 입금을 다해서 30만원 정도 했더라구요.. 거의 1…
불법 웹툰 시청에 대한 법적인 문제
저는 중학교 2학년 입니다.최근에 성적 호기심이 발동하여 불법 사이트 인줄도 정확히 모르고 불법 웹툰사이트에 들어가 불법 웹툰을 시청했습니다. 다운로드나 유통등은 하지 않았고 단순히 시청만 몇번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안 이후부터는 보지 않았지만 하루 하루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고 제가 그런행동을 했다는 것이 너무 스스로 화납니다. 근데 문뜩든 생각이…
2D 아청물 단순 시청에 대한 법적 처벌과 적발 확률
안녕하세요,현재 촉법소년이 막 지난 중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d아청물을 단순 시청(유포,다운,구매 일절x)하였는데요.만약 적발되어 수사를 받는다 할때 이전의 수사기록이 없고 많이 반성중이라면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중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그리고 또 2d아청물 단순 시청으로는 일반적으로 1000명 중 몇명 정도 적발된다고 볼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로톡에 상담글 …
카톡 대화 내역 캡처 후 공유, 문제가 될까요?
A라는 친구와 다툼이 일어나 제3자에게 이에 대한 조언을 얻고자 A의 동의 없이 다른 친구 2명과 제 부모님께 대화 내역을 캡쳐하여 보냈습니다.해당 캡처내용에는 실명도 없고 그저 다툼이 일어난 흔적만 있습니다. 중요한 개인정보라고 불릴만한 정보조차 보이지 않습니다.이 경우에 만약 A가 이사실을 알았을 경우 A측에서 고소가 가능하거나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아청물, 음란물 시청에 대한 현실적 처벌 가능성
1. 현재 음란물 단순 시청으로 잡힌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2. Ip추적으로 잡는다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찰 인력 부족등 여러가지 문제로 현재 수사망으로 처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알고있습니다3. 만약 학생 김OO(가명)가 있다고 칩시다학교에서 학교용 태블릿으로 학생 김OO가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후 시청하거나 PC방에서 음란물 시청을 해도 현재 인력으로는 더욱…
협박죄에 대한 상담 요청
랜덤채팅으로 서로 성관계파트너 목적으로 대화를 시작한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수위가 심하게 하다가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메신저를 옮겨 성적인대화와 제가 사진을 요구해서 상대방이 기다려바 하고 먼저 보내주고 서로 나체사진을 공유하고 다음날 나체사진을 다시 요구했지만 거부하여 상대방의 이름초성과 재학중인 과를 대학교익명어플에 올릴께하고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불쾌해하…
학폭위 소년재판과 엄벌 탄원서의 영향
가해자의 학폭위 조치 미이행으로 소년재판 법원에 미이행에 따른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가해자는 조치 이행했고(사과문) 학교 측의 실수로 저희가 사과문을 전달받지 못했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이 경우 소년재판에 가해자 아이의 벌이 경감된다거나 하는 영향이 있을까요? (가해자는 조치 이행했으나 저희 쪽에서 조치 미이행을 주장한 상황이어서요)
학교폭력 민사진행 방법과 고려사항
피해자 가해자 모두 초1. 학생이고 학폭위 신고하고 가해자처분 2호.3호 피해자보호1호 나왔습니다. 입학초부터 아이가 전학을 간11월xx일 이전까지 괴롭힌 사건으로 아이는 현재 정신건강의학과와 OO병원소아과를 다니고 있으며 심리치료 중에 있습니다.학폭위심의당시 증거자료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와 기독교병원 소아과 선생님의 진단서 wee센터 상담 확인서 미술심리치료…
촉법소년 명예훼손혐의 피의자 상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녀가 촉법소년 (중 1) 인데 학교폭력으로 형사고소 되어서 신분은 피의자 이며 고소내용은 명예훼손 입니다현재 경찰조사 받은 상황이며 담당수사관 말에 의하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상황들을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또한 자녀가 초범이고 범죄경력이 전혀 없습니다. 피해자랑은 합의가 안됐습니다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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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