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도박과 관련한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제가 했던 사이버 도박과 관련해서 부모님과 함께 조사를 받으러 가야합니다.제가 2024년 초부터 2025년 초까지 근1년간 30회가량을 했습니다.. 크게 안하고 한번할때 최소금액인 만원만요.. 진짜 후회하고 있습니다.. 가끔 2만원이 최소금액으로 바껴서 2만원으로…

적발되지 않은 사이트까지 자진해서 진술할 필요는 없으며,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이버 도박과 관련한 상담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제가 했던 사이버 도박과 관련해서 부모님과 함께 조사를 받으러 가야합니다.

제가 2024년 초부터 2025년 초까지 근1년간 30회가량을 했습니다.. 크게 안하고 한번할때 최소금액인 만원만요.. 진짜 후회하고 있습니다.. 가끔 2만원이 최소금액으로 바껴서 2만원으로 한적도 있어 총 30만원 가량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방문 기록을 살펴보았는데 총 3개의 사이트가 나오더라고요.. 그중 한개는 제가 처음부터 지금 까지 써오던 사이트이고, 나머지 한개는 중간에 다른 사이트들이 안되서 한번 들어가서 만원만 썼던 사이트고, 마지막은 제가 지금까지 써왔던데랑 회원가입 없이 아이디가 되길래 아마 같은 곳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청소년이고 지금 진짜 월요일부터 매일 울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제가 궁금한건 경찰이 저를 부를때 한번 만원 썼던 사이트로 인해 저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서 아무래도 제가 원래 쓰던 사이트를 말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수사하려 한 사건 이외에 별도로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아무래도 전과가 남겠죠.. 이번에처음입니다.. 진짜 제일 가슴아픈건 부모님 볼 면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굳이 적발되지 않은 도박사이트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단순 참여를 했다는 점, 반성하고 중단했다는 점, 나이가 어리다는 점 등을 호소하는 게 좋겠습니다. 당연히 부모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해당 내용이 대학교에 알려지지 않는 한 입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대학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너무 걱정마십시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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