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청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으나, 학교폭력 신고나 교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청물, 음란물 시청에 대한 현실적 처벌 가능성
상담 내용
1. 현재 음란물 단순 시청으로 잡힌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2. Ip추적으로 잡는다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찰 인력 부족등 여러가지 문제로 현재 수사망으로 처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알고있습니다
3. 만약 학생 김OO(가명)가 있다고 칩시다
학교에서 학교용 태블릿으로 학생 김OO가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후 시청하거나 PC방에서 음란물 시청을 해도 현재 인력으로는 더욱더 처벌하기가 어렵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음란물을 단순시청하는 것으로는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시청할 당시 이를 거북하게 여긴 다른 학생이 주변에 있었다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할 수 있고,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지 않더라도 음란물 시청이 밝혀질 경우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징계는 차치하고 학교에서의 음란물 시청은 교우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청소년기의 왕성한 호기심은 이해합니다만, 적어도 학교에서는 음란물을 시청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차라리 열심히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