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 입원 가능성은 낮으나, 소년보호심판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촉법소년 명예훼손혐의 피의자 상황에 대한 문의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녀가 촉법소년 (중 1) 인데 학교폭력으로 형사고소 되어서 신분은 피의자 이며 고소내용은 명예훼손 입니다
현재 경찰조사 받은 상황이며 담당수사관 말에 의하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상황들을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자녀가 초범이고 범죄경력이 전혀 없습니다. 피해자랑은 합의가 안됐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이번 사건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을 별도로 받게 되었습니다. 올라인상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 입원될수도 있다고하던데 앞으로 진행 상황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명예훼손을 혐의로 하여 가정법원에 송치되었다면 아주 특이한 상황이 아니고선 소년분류심사원까진 가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더라도 소년보호심판을 받는 것은 자녀분에게 힘든 일이 될 것이고, 최대한 가벼운 조치를 받기 원하신다면 사건의 자세한 경위에 대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적절하게 대응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