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소년재판과 엄벌 탄원서의 영향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가해학생이 사과문을 작성했으나 학교측의 과실로 전달이 되지 않은 상황이 밝혀지면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에 있어 가해학생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다만 사과문을 작성했다는 것만으로는 소년보호처분이 불처분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년보호심판의 경우 당사자의 반성의 정도와 보호자의 훈육의지 등이 상당히 크게 반영됩니다. 가해학생이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고, 보호자 역시 잘 가르치려는 의지를 잘 소명한다면 가해학생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대로 피해학생 측에서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정황을 잘 설명하고 피해학생에게 발생한 피해가 너무나 크다는 점을 잘 주장할 경우, 가해학생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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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