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성립 요건과 대처 방법에 대한 궁금증
아이가 상대방 학생에게 무시당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들었으나 이에 대응하지 않았음 참다가 그 아이 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 쪽지를 전달함 그리고 친구 한명을 불러 상대편과 놀지 않는게 어떻겠냐고 말함 이 후 학교에 나오지 않았을때 상대가 학교에 나오지 않아 좋지 않냐고 친구들에게 말함 상대편 부모가 함께 놀고 있는 아이에게 전화해 내 아이를 바꾸라고 한 후 자신의 아…
CONSULTATION CASES
미성년자 타인명의도용 및 딥페이크 피해 상담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피해자를 둔 피해가족입니다. 며칠 전 지수(가명)의 친구로부터 지수이 딥페이크 및 명의 도용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피해 내용은1. 동창생인 가해 남학생이 피해자의 셀카와 사진 등을 허락 없이 저장하여2. X(구 트위터)라는 sns에 지수인척 19금 계정을 만들고,3. 해당 계정에 피해자의 사진 다수와 함께 무분별한 성희롱 및 음담패설등…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내의 언어폭력 문제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피해 학생은 A, 가해 학생은 X라고 하겠습니다.A와 A의 친구, X의 친구는 같은 반 학생이고, X는 다른 반 학생이지만, '타반 출입 금지'를 어기고 쉬는시간이나 심지어 수업시간에도 A의 반에 들어오는 학생입니다. A와 X의 관계는 좋지 못합니다.사건의 발생은 12월 xx일 12시 경,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일어났습…
학교폭력과 가해자에 대한 신고 상담
친구가 제 롤모델 보고 ㅂㅅ이라고 해서 제가 그 친구 어깨를 잡고 살짝 흔들었더니 그 친구가 제 목을 조르고 시물함쪽으로 밀고 자기 몸무계로 절 눌렀어요,그래서 제가 걔 얼굴쪽 살살 때렸더니 걔가 울더니 걔가 가위들고 달려오려해서 제가 화장실쪽으로 갔다가 걔가 안보여서 교실복도쪽 가니까 걔가 거기서 대기하고있었어요,그래서 제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ㄱㅅㄲ야"라고 했더…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최근에 5명 정도 되는 술자리에서 A라는 친구가 본인의 남자친구C가 바람을 피는 것 같다. 근데 그게 B인가? 맞나? 파트너인가? 하면서 질문을 한것을 B,C와 연관된 다른사람의 귀에도 들어가버렸습니다. 물론 바람관계도 아니고 아무일도 없었습니다. 다만 A가 술자리에서 이 추측을 얘기하며 같이 맞장구치던 D는 C,B가 잤다는 식의 소문을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니고 있습니…
아동학대 관련 고소와 검찰처리 과정에 대한 이해
아동학대로 고소했는데~현재 경찰송치되서 검찰로 넘어간걸 확인한 상태이고, 아동복지기관에선 일반사례라고 판단을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동학대가 아니라고?)그럼 검사처분에서 혐의가 없다고 나오는걸까요?아이들 진술까지 다 한 기관에서 일반사례라고 했는데..억울하네요ㅠㅠㅡㅡㅡㅡㅡㅡㅡㅡㅡ저와 똑같은 사례가 있고 그사람은 처벌을 받았는데 같은 사례인데도 혐의없…
통매음과 모욕죄의 가능성에 대한 상담
여행지에서 만나게 된 상대방이 있습니다. 2번밖에 보지 않은 사이이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저와의 만남을 계속해서 요구하길래 만남을 원치않는다고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새벽에 수시로 전화를 걸고 만남을 요구하길래 지쳐서 차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카톡으로 ”섹스하냐“,“너 나랑 사랑“을 전송하는 등 성적인 말을 보냈습니다. 제가 만나는 것을 거절했음…
사이버 명예훼손성립이 가능한가요?
몇천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트위터 유저입니다.얼마전 개인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a가 제 계정을 태그한 뒤 저와 나눈 카톡들을 업로드하였으며 사건과 관련없는 비방목적 게시글과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제보 등을 게시하였고 최초게시글은 몇십만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트위터 외에 다른 커뮤니티에도 퍼졌고 이 게시글들로 인해 수많은 허위사실들이 발생하고 있습…
학교폭력과 녹음기 사용에 대한 상담
학기 초부터 집단폭행으로 시작해서 2학기 까지도 계속 놀리고 때리는 아이 2명이 있어 신고를 한상태에요 ,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서 수업시간에 폭행하는게 녹음이 되었습니다때리는 아이 녹음, 말리는 아이 녹음, 우리아이 우는 소리. 선생님께 다가가면서 하는말이 녹음이 되었고 옆에서 맞고 있는데 계속 수업을 하는 선생님까지 녹음이 되어.선생님께 질문을 하니 녹음된 사실과 다…
스토킹 처벌 방법에 대한 상담
전남친이 수시로 자취방 비밀번호를 누르며 편지를두고가거나 편의점앞에서 기다리거나 학교 수업시간까지 앞에서기다리고서있습니다.넘 무서뵤ㅡㅂ니다증거가있어야만 처벌가능할까요 자취방cctv도 있고,같이 하교하던친구가 목격하는정도는 있슴니다.언제 어떻게 폭력을저지를지 어떤짓을할지 몰라 무섭습니다.제가 나가있는 수업시간을 파악해서 제 자취방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
학폭 가해자의 고등학교 회장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
제가 현재 예전 친했던 A친구와 한 B여학생에 대한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은 후 A친구와 멀어지게 되며 A친구가 자신의 성적 농담내용은 지우고 대상인 B여학생에게 해당내용을 전달하여 제가 학폭위에 회부되어 3호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 제가 한 행동보다 훨씬 과장되어 소문이 난 사실이 억울하여 이를 소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전교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
아동학대 가해자와 양육권에 대한 이해
아동학대로 남편을 형사로 신고하였고 이혼준비중입니다.양육권을 서로 주장하여 이혼소송을 알아보는데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치않아 양육권을 넘겨주려합니다.아동학대가해자로 신고된 남편이 양육권을 가져가도 무관한가요?가해자일 경우에는 협의하더라도 양육권을 가져갈 수 없나요?그리고 경찰에서는 남편이 아동학대 가해가 처음이라 검찰에서 학대로 인정안할수도 있다던데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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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