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내의 언어폭력 문제 | 법률사무소 오율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피해 학생은 A, 가해 학생은 X라고 하겠습니다.A와 A의 친구, X의 친구는 같은 반 학생이고, X는 다른 반 학생이지만, '타반 출입 금지'를 어기고 쉬는시간이나 심지어 수업시간에도 A의 반에 들어오는 학생입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를 병행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내의 언어폭력 문제

상담 내용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피해 학생은 A, 가해 학생은 X라고 하겠습니다.

A와 A의 친구, X의 친구는 같은 반 학생이고, X는 다른 반 학생이지만, '타반 출입 금지'를 어기고 쉬는시간이나 심지어 수업시간에도 A의 반에 들어오는 학생입니다. A와 X의 관계는 좋지 못합니다.


사건의 발생은 12월 xx일 12시 경,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일어났습니다.

A는 자신의 친구와 밥을 먹던 중, X와 밥을 다 먹고 같이 나가던 친구가 A의 친구에게 음료수를 주겠냐는 농담을 하는 것을 들었고, A는 갑작스럽게 생각이 나, 자신의 음료수를 주머니에 집어 넣었습니다. 이때, X는 공격적인 말투로, "얘는 너랑 친하지도 않은데 왜 음료수를 숨기고 ㅈㄹ이냐?" 라고 말했습니다. A는 "숨긴 게 아니라 챙긴건데?" 라고 말했고, X는 "목소리도 ㅈ같은게"라고 말하며 자신의 갈 길을 갔습니다. A는 그 상황에서의 황당함을 무시하고, 식사를 마치고 친구와 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반에 돌아간 A는 X가 자신의 반에 있음을 알게 되지만, 학교일정에 따라 자신의 자리를 정리해야 되기에 무시하고 짐 정리를 했습니다. 이때, X는 A의 어깨를 툭툭 치더니, "ㅈ같게 왜 깝쳐?" 라고 말했고, "너 뭐 돼?"나 "너 돈 많아? 나보다?" 등을 수차례 말했고, A는 이를 무시합니다. X는 이에 "ㅈ까"를 남발했습니다. A는 "내 ㅈ이 보고 싶냐? 그래서 어그로 끌었냐? 안되겠는데?"라고 하자, X는 "고아ㅅㄲ", "내가 성인 돼서 운전면허 따면 얘네 엄마부터 쳐 죽일거야" 등의 소위 '패드립'을 마구 말했습니다. A는 화가 나 다리가 떨렸지만, 참고 "중국인이 지들 억양으로 한국말을 말하면 어떻게 알아듣나?" 라며 자기위로식의 말을 하며 짐을 챙겨 교실을 나갔습니다.

이로써 사건은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저, A는 X를 결코 용서할 수 없고, 자신도 어떠한 건이 잡힐지라도 교내 혹은 교외의 처벌을 받게 하길 희망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대학생이 한 행동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고, 나이에 따라서는 모욕과 협박의 혐의로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폭력과 형사고소는 병행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확산되는 추세이기에, 3호조치(학교봉사활동)만 받아도 대학 진학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례로 서강대나 성균관대는 3호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선 엄청난 감점을 하여 사실상 입학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라면 상대학생도 대학진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일 가능성이 큰데 자신의 잘못을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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