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하므로, 주변인들의 진술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최근에 5명 정도 되는 술자리에서 A라는 친구가 본인의 남자친구C가 바람을 피는 것 같다. 근데 그게 B인가? 맞나? 파트너인가? 하면서 질문을 한것을 B,C와 연관된 다른사람의 귀에도 들어가버렸습니다. 물론 바람관계도 아니고 아무일도 없었습니다. 다만 A가 술자리에서 이 추측을 얘기하며 같이 맞장구치던 D는 C,B가 잤다는 식의 소문을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말라고 말을했는데도 걷잡을 수 없이 계속 퍼트리고 있는데 혹시 D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퍼트린 대상은 같은 그룹 내 관계없는 제 3자들이고 주로 대면 카톡 전화로 퍼트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걔가 말했다고 말해준 증인은 있지만 다른 증거나 통화녹음 등은 따로 없습니다 혹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는 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정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생각보다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것은 증거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선 D의 문제발언을 들은 사람들의 진술서를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