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의 무단 SNS 로그인 및 게시글 삭제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성
퇴사한 직원이 회사 소유의 Sns 2개의 계정에 무단 로그인한 뒤 게시글들을 삭제하였습니다. 계정은 회사 소유이며 퇴사한 직원이 게시글을 전부 삭제한 뒤 회사가 이를 알아차리고 복구하라고 하여 복구하였지만 한 계정은 일부만 복구되고 한 계정은 전부 복구하지못했습니다이로인해 sns 계정은 1년간 쌓아놓은 데이터가 전부 사라졌습니다1년간 직원들을 고용하여 관리한 계정인데 …
CONSULTATION CASES
특수폭행 민사소송, 10세미만 아이의 부모에게 소송 가능성
먼저 사건 전에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작성하겠습니다.1. 원고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서 섭취2. 원고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3. 원고의 신발을 찾을 수 없게 높은 곳에 던지는 행위4. 피고가 킥보드를 타고 원고에게 일부러 충돌하는 행위로 인해 원고는 평소에 피고와 어울리기를 꺼려했으며 일이 발생한 당일에도 같이 놀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피고의 가방에 직접 소지한 비비탄총…
스토킹과 허위 고소로 인한 괴롭힘 문제
가해자는 학원 원장으로 제아이가 원내 학폭을 당한뒤 경쟁업체로 옮겼다고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이후 네이버카페에서 목적에맞게(학부모들의 순수정보공간이라고 공지됨) 질문에 학원정보를 비방없이 답변하고 그에따라 다른 학부모가 채팅을 걸어와 묻는질문에 답변하였더니 원장이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고소내역을보니 허위라서(선생님 자주바뀐적없다, 아이 원내폭행…
학폭 가해자가 됐다는 의혹,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서 대충했어요중2여잔데 같은반 남자얘가 저랑 제 친구를 학폭에 신고한거 같아요 사건의 발달은 학교 미술실에서 남자얘가 저랑 제 친구한테 자긴 비밀이 있다고했는어요 궁금해서 뭔데뭔데했죠 그러더니 비밀을 알려줬는데 그 비밀이 자기의 ㅈㅇ썰이였어요; 저희는 듣다가 역겨워서 그만하라고 했는데 걔가 강제로 듣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
학폭 처분결정문 인터넷 게재시 받을 처벌에 대한 궁금증
초5 학폭 피해자이고 가해자 3호처분 받았습니다.8개월이상 일방적인 폭행 폭언 심부름등 다수의 괴롭힘상황 있었습니다.학폭회의록 열람해보니 가해자 및 부모는 반성부분은 전혀없고 변명이나 사건축소에 급급해 이전사전조사서 작성당시 인정했던 쟁점에대해 전부 부인했더라구요. 당연히 사과도 없는상태입니다.가해자가 가장 두려워 하는것을 하고싶은데 형사고소를 생각하고는 있…
아동학대 피해자 대응 방안에 대한 상담
쌍둥이 자녀가 OO태권도장에서 관장 및 사범에게 학대행위를 당하였습니다.같은시간대에 운동하는 친구들의 학부모 다수가 이전에 있었던 해당 사실들을 저희 부부에게 이야기해주었고 이전부터 전조증상이 있었으나, 확신하지 못했습니다.사건당일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OO태권도장장에 방문하여 CCTV를 확인하고 사범 및 관장의 학대장면(발로 얼굴 가격, 신체적 학대등)을 확인 후 …
어린이집 사고와 관련된 배상책임 절차 및 배상 진행 방법
8.21일 5살 아이(만4)담임교사 휴게시간으로 부재, 보조교사 한분 있는 상황에서 자료를 꺼내느라 등지고있음.친구(만5)책꽂이 앞에 무릎꿇고 엉덩이를 든 자세(ㄴ자)책을 고르고 있고 저희 아이가 뒤로 가서 그 옆쪽으로 지나가다가 다시 나오는 순간 친구가 갑자기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 다리를 걸어 그대로 다리를 걸려 낮은 책상 일자 부분 테두리에 오른쪽 눈 주위 쎄게 부딪혀…
교권보호위원회 준비서면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꽤나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는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 입니다.교권보호위원회 참석날짜가 잡혀서 서면의견서(준비서면)을 내려고 하는데요.(참석은 안할예정)전반적으로 법률적인 부분은 다 찾아서 써놓긴 했는데 법조인이 아니라 어딘가 많이 부족할 것 같아 말씀드려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 방법
어린이집이 내부고발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중간관리 교사 이며 직접적인 목격자는 아닙니다. 몇 달전 가해자로 신고당한 교사가 아이를 빈 교실에 방치 했다고 합니다. 원장님이 아이들을 거칠게 대하고 방치하는게 학대에 가깝다며 사직하라고 하셨고 평상시 그 교사와 사이가 좋지 않던 교사가 나중에 그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 하며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조사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민형사 소송 상담
장소: OO어린이집, 언어치료실 사건일시: 2024년 8월 xx일, 14:00 ~ 14:30 가해자: 언어치료사 피해자: 만 4세의 남아1. 8월 xx일(금)- 14:30: 피해아동모친이 어린이집 방문, 통합반담임로부터 아이 얼굴에 상처가 있음을 통보받음.- 15:38: 피해아동모친이 언어치료사에게 키즈노트로 상황을 문의하자 아이가 의자를 던졌고, 얼굴은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다고 거짓으로 답변.- 19:00: …
학폭 가능성과 대처방안에 대한 고민
우선 저희 중학교가 물타기가 심해서 특히나 이미지를 신경써야 되는 그런 학교였어요전 다 두루두루 친한편이였습니다그러다가 옛날에 엄청 친했던 남자애랑 고등학교 올라와서 손절을 하게 됐는데요싸운건 애매하고 그냥 대화 잘 하다가 걔가 절 팔삭팔취했습니 걘 남고에 갔는데 남고에서 제 뒷담을 까고 다니며 저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그러니까 하나둘씩 절 인스타…
학폭 징계 후 합의금 요청 상황
1학기 동성간의 성추행으로 학폭 신고를 받았습니다.상대에서 합의를 거절해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2학기 개학하자마자 상대측 부모님에게 연락왔습니다.왜 합의 연락 안하냐고 교육청에 항소 넣겠다는 식으로 연락 왔습니다.징계를 받은걸로 끝난줄 알았는데 개별 합의를 또 진행해야하나요?합의 안해준다고 해당 학폭건에 대해서 형사신고 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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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