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어린이집이 내부고발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중간관리 교사 이며 직접적인 목격자는 아닙니다. 몇 달전 가해자로 신고당한 교사가 아이를 빈 교실에 방치 했다고 합니다. 원장님이 아이들을 거칠게 대하고 방치하는게 학대에 가깝다며 사직하라고 하셨고 평상시 그 교사와 사이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변호사와 공유하고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어린이집이 내부고발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중간관리 교사 이며 직접적인 목격자는 아닙니다. 몇 달전 가해자로 신고당한 교사가 아이를 빈 교실에 방치 했다고 합니다. 원장님이 아이들을 거칠게 대하고 방치하는게 학대에 가깝다며 사직하라고 하셨고 평상시 그 교사와 사이가 좋지 않던 교사가 나중에 그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 하며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받았구요

그런데 너무 걱정입니다. CCTV가 60일이 아닌1 xx일 저장되어 있었구요. 저희 반에는 판정을 받지 않았지만 자폐로 의심되는 아이가 있어 정말 돌발 행동을 많이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고 교실 밖을 자주 뛰쳐 나가요. 더 걱정은 아이가 수저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손으로 먹거나 밥을 아예 안 먹어 교육한다고 처음에 수저를 입에 댄적이 몇 번 있는데 아이가 거부하고 울어서 이 역시 학대로 보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제 사비로 발달지연에 대한 교육도 들었구요 지금은 그 아이가 수저 포크 사용해서 밥을 스스로 먹어요

사실 선생님들과 원장님 사이에 받은 스트레스가 엄청 커서 교실에서 운 적도 많고 스펙트럼 의심아동 ,친구와 자주 갈등이 일어나는 아이 그외 스트레스 요인이 겹치면서 올해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감정으로 격하게 대한 적이 두 세번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런적 없습니다)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하며 제 돈들여서 애들 사다가 준적도 많고 (일년 동안 최소 아이들에게 50만원 이상 써요). 부모님들도 제가 담임 맡았으면 좋겠다고 하실 정도로 원에서 신망 받는 교사입니다. 격하게 대한 적은 있으나 현재 반 아이들도 저에게 그림편지를 써줄 정도로 관계가 나쁘지 않아요. 격하게 대한것과 지연 아동이 걸립니다. 경찰 조사단계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저를 방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얻고 싶어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지연아동에 대한 부분은 아동학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지만, 격하게 대하셨다는 부분이 마음에 걸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설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로 변경된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유하시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 지자체, 검찰에서 판단을 받기 때문에 꼼꼼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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