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청만으로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으나, 학교 내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D 아청물 단순 시청에 대한 법적 처벌과 적발 확률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현재 촉법소년이 막 지난 중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d아청물을 단순 시청(유포,다운,구매 일절x)하였는데요.
만약 적발되어 수사를 받는다 할때 이전의 수사기록이 없고 많이 반성중이라면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중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또 2d아청물 단순 시청으로는 일반적으로 1000명 중 몇명 정도 적발된다고 볼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로톡에 상담글 올려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학생이 음란물을 단순시청하는 것으로는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시청할 당시 이를 거북하게 여긴 다른 학생이 주변에 있었다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할 수 있고,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지 않더라도 음란물 시청이 밝혀질 경우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왕성한 호기심은 이해합니다만, 적어도 음란물 시청이 적발될 정도로 공공연하게 시청하지는 마시고,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차라리 열심히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