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및 성추행 혐의에 대한 학폭위 심의 과정
안녕하세요.아들이 A학생에 의해 교내에서 3-40명 이 보는 가운데 심각한 폭력을 당해 학폭위 예정인데 사과를 하던 A가 갑자기 3월한달동안 아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폭신고를 했습니다.3.6-3.24까지(특히 중순)엉덩이 때리기, 젖꼭지 꼬집기, 다리쓰다듬기,허리감싸안기, 성기만지기 등 횟수로는 약 50회에 이르는 수위높은 신체접촉을 했다는겁니다.아들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
CONSULTATION CASES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학교 안에서가 아닌 아파트단지 놀이터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으로 학교에다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제 아이가 길다가 팔을 뒤로 돌려서 뒤에 있는 아이 얼굴을 맞아 사과를 3번 이상 했지만 못들었다는 식으로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난 맞았으닌깐 복수를 해야겠어 하면서 상대아이가 모래를 제 아이 신체에 뿌렸고 공격이란 말과 함께 다른 옆에 있는 아이도 같이 모래를 뿌렸다고…
학교폭력 피해자 분리조치 번복 가능성에 대한 고민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금품갈취로 가해자가 11명입니다.학폭위 접수 당시(5월 xx일 접수)아이가 분리되지 않아도 된다하여 분리조치 원치않는다고 서류 접수하였으나 진행 과정에서 아이가 불편하다고 분리를 원하는 상황입니다(5월 xx일)학교에서는 이미 분리 원치않는다고 교육청에 접수되어 번복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납득되지 않습니다.즉시 분리조치가 되…
교권침해 사건의 잘못된 추가신고와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교권침해 사건의 가해 아동(2012년생, 중1) 보호자입니다.2025년 4월 xx일과 xx일, 자녀가 영어 교사의 사진과 욕설을 SNS에 게시한 사실이 있고 이에 교사는 교권침해 신고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고자 했지만 교사는 만남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교권위원회에도 출석해 모두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영어교사가 추가로 교권침해 신고…
협의이혼 중 아동학대 신고와 정신건강 문제
아들과 면접교섭 중에 아내의 무시와 아들의 외면에 아들에게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ㅠㅠ 제가 초등학교 3학년때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서 식물인간 상태로 장기간 입원한적이 있습니다...일반 사람과는 약간 떨어지는 면이 좀 있습니다...그 휴우증으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서 감정이 주체가 안되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게 낫겠다는 생각에 칼 들고 자해시도를 했…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의 집행유예 사례 분석
금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상대방이 저와 관계를 하였다고 했으나 제 DNA는 검출 되지 않았습니다실제 삽입을 하지는 않았으니까요..진짜 미성년자인줄 모르고 만났는데 구공판 이후 제출한 모든 자료는 받아드리지 않겠다며 집행유예를 주네요..처음 만날 당시의 어플의 상태가 현재와는 다르게 20세 이하의 사람만 이용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또한 상대방과 저의 …
남학생 성희롱 고소 가능성에 대한 법적 조언
저는 학원에서 보조 강사로 일하고 있는 남자 휴학생 입니다 어제 제 학생중 한명이 늦게 와서 이유를 물어보니 여학생 한명과 다툼이 생겨서 본인이 일방적으로 여학생을 때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친구에게 너가 그러고도 남자 새끼가 맞느냐 꼬추는 왜 달고 다니느냐 너는 그 꼬추를 달고다닐 자격도 없다 당장 꼬추 떼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다같…
스토킹 범죄: 전화번호 없이 고소 가능한가요?
게임에서 만난사람이 제가 연락을 거부해도 자꾸 카톡으로 욕설과 협박을 해서요이사람 스토킹 고소를 하고싶은데 카카오톡이랑 그사람이 사는지역(00광역시) 아파트이름(동호수는모름) 까지만 알아도 고소가 가능한가요?만약 전화번호가 필요하다면 그냥 전화번호를 돌라는 식으로 얘길 하게요..
미성년자 폭행 사건 합의금과 법적 절차
가해자 18세, 피해자 19세, 둘다 미성년자 입니다. 서로 시비가 붙었고, 시비의 시작은 가해자였습니다. 앉아있는 제게 무릎으로 복부 가격 및 발로 성기 가격, 주먹으로 후두부 가격했습니다. 두통때문에 정밀검사 받을 예정입니다. 합의금 얼마 받을수 있나요? 혹시 합의를 안할수도 있나요? 정밀검사 비용까지 받아낼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아이 신체사진 유포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중학생 딸아이를 가진엄마입니다인스타로 알게된 동갑친구(남)가 성기사진을 저희아이한테 보냈습니다저희아이가 친구들한테 그 사진을 보냈는데 이걸로 문제가되서요..학교폭력으로 신고된상태이고 성문제라 경찰서에서도 사건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근데 아이 이기도하고 좋게 해결하는게 좋을거같아 고소는 안하고 그냥 지도교육으로 끝내려고 마무리했는데..그쪽엄마…
미성년자 범죄의 성인 발각 시 처벌 기준
미성년자때의 범죄가 성인이 되어 발각된 경우 성인법으로 처벌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발각되었을때, 미성년자때 범행 시점 이후로 해당 범죄행위가 문제가 된다는것을 알고 완전히 중단한 경우, 범죄 행위 시점이 미성년자인 만 16~17세인 경우 양형 참작 요소가 될수 있나요? 합의가 진행된다면, 일반 성인법 형벌 기준보다 낮은 형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예)…
중학생 아들의 불법 동영상 촬영 사건과 법적 대응
4월 xx일 일요일 OO학원에서 같이 자율학습하는 여학생(고1)을 동영상 촬영을 해서 해당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중간고사기간이라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을 진행하였고 학원 교실에 여학생과 영어선생님(여성) 아들 3명 있었습니다여학생과의 관계는 친하지 않은 친구(남자) 누나입니다.파출소에서 나온 뒤 아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들은 친구들과 인스타 단체방에 여학생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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