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생과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하여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학생 성희롱 고소 가능성에 대한 법적 조언
상담 내용
저는 학원에서 보조 강사로 일하고 있는 남자 휴학생 입니다 어제 제 학생중 한명이 늦게 와서 이유를 물어보니 여학생 한명과 다툼이 생겨서 본인이 일방적으로 여학생을 때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친구에게 너가 그러고도 남자 새끼가 맞느냐 꼬추는 왜 달고 다니느냐 너는 그 꼬추를 달고다닐 자격도 없다 당장 꼬추 떼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다같이 웃어 넘어갔습니다 남학생 성격도 쿨한 성격이라 같이 웃어 넘겼구요 그런데 학생으로부터 집에서 부모님이 학원에 있었던 일에 대해 듣고 저를 성희롱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이 부분으로 제가 정말 고소를 당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기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 학생이 웃고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발언의 내용 등이 성적 수치심이 느낄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향후 성희롱, 모욕 등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형사 절차로 넘어간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니 최대한 상대방 학생과 부모님께 사과를 하셔서 형사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발언이 이뤄진 맥락, 의도, 상대의 반응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셔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