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과거 병력을 통해 당시의 심리적 상태를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중 아동학대 신고와 정신건강 문제
상담 내용
아들과 면접교섭 중에 아내의 무시와 아들의 외면에 아들에게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ㅠㅠ 제가 초등학교 3학년때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서 식물인간 상태로 장기간 입원한적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과는 약간 떨어지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 휴우증으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서 감정이 주체가 안되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게 낫겠다는 생각에 칼 들고 자해시도를 했습니다....
아들 몰래 하려다가 아들이 봐버려서 정서적 아동학대로 아내가 신고를 해서 복잡해졌습니다....ㅠㅠ 평소에 퇴근하고 집안일은 거의 내가 다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살다보니 억울한 마음에 자해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할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받은 소견이 효과가 있을까요...?? 초등학교 3학년때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증거는 ct사진밖에 없네요...
이걸 경찰서에 제출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죽고싶은 생각만 드네요.....ㅠ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아동학대 신고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조사 시에 자제분에게 자해 모습을 보이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셔야 하며, 관련하여서 질문자님께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하에서 이런 자해 행위를 했다는 입증 자료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받은 소견서 및 진단서 제출이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시더라도, 조사 당시에 출석하셔서 그런 배경에 대하여 진술하시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더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전화 상담 및 방문 상담을 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