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형사합의 및 보험 관련 문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형사합의·보험·변호사 문의드립니다.2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신체·정서적 학대를 당해 경찰에 신고했고, CCTV 일부 확보 상태입니다. 현재 수사 초기 단계로 담당 수사관도 배정되지 않았고,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1. 지금 형사합의를 하면 불리할까요? CCTV 결과 보고 나서가 유리한지, 금액에 영향이 큰지도 궁금합니다.더 무조건 금액이많아질까…
CONSULTATION CASES
방과후 교사의 묵인 하에 윗학년 형들에게 폭력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방과후 체육 수업을 듣는 초1 남자아이입니다.평소에 이 수업 중에 2학년 형이 자기를 못움직이게 잡았다는 얘기를 가끔 해서 그때 선생님이 계셨냐,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라.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이번주 화요일에는 아이가 하교하면서 "2학년 형 2명이 나를 구석에 몰아넣고 못움직이게 몸으로 눌렀다." 고 하여 그때 선생님이 계셨냐고 묻자 계셨다고 했습니다.상황을 확인하려고…
어린이집 책임과 형사 합의: 주의할 점
Q. 교사·원장 개별 명의로 합의하자는데 어린이집 책임이 사라지는 건가요? 형사 합의만 해주시는 변호사분도 계신가요?아이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정황이 확인되어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CCTV를 통해 신체적 학대 일부는 확보했고, 수사는 이제 막 시작된 초기 단계입니다.저는 민사까지는 너무 벅차고 진행하고 싶지 않지만, 보험 청구는 꼭 하고 싶습니다. 형사합의만 고려…
통매음 전과 남나요?
상대방이 외부사이트로 자기에게 성기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성기사진을 보냈더니 상대방이 톡방을 나가고 저도 나가 증거가 없는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다면 통매음으로 전과가 남나요? 소년 보호 처분을 통해 전과는 남지 않을수 있나요? 17살고등학생이고학교생활에 영향을 주나요?전과도 한번도 없고 많이 반성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전과가남을 확률이 …
절도 재범 시 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한 고민
3월 중순 쯤 절도를 저지르고 5월 xx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찰 송치 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전에 화장실에서 에어팟과 애플펜슬을 훔치는 일을 저질렀고 절도 물품을 중고나라에 올렸다가 걸렸습니다. 눈앞에 물건이 보였고 이전 절도 사건이 검찰 송치 이후 기소유예가 나올것이라곤 생각도 못하고 당연히 전과자가 될 거라 생각해서 그냥 망한 인생 더 망…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 합의 및 법적 대응 방법
어린이집 내 아동 학대 정황 관련, 합의 진행 시점 및 방식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아이(만 2세)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교사 2명의 신체적·정서적 학대 정황이 확인되어, 일부 CCTV와 진술 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교사 2명이 아이를 강하게 다루어 팔이 빠지는 사고가 있었고, 이후 놀이에서 배제하거나 위협적인 신체 접촉 등 정서적 학대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CCTV에는 신체 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자녀의 일입니다. 피해자(A)와 피의자(B), 증인(C) 모두 만 14세는 모두 넘었습니다.B가 C에게 "A가 선배들 D, E와 성관계를 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허위사실입니다. 24년도에 직접 말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시기와 상황은 기억나지 않고, 말했던 것은 확실하다고 합니다. C가 이미 부모 동석 하에 진술하고 사실 확인서도 작성했고 경찰 조사 시 참고인 조사 협조도 약속했습니…
놀이터에서 발생한 사건, 폭행죄 성립 가능성은?
아이가 어제 저녁 놀이터에서 놀다가 주변 형누나들이 폰을 뺏어서 화가난 상황이었어요.그래서 미끄럼틀 위에서 계속 앉아서 다른 아이들이 미끄럼틀 못내려오게 막았구요.근데 한 아이 아버지가 안내려온다고 발로 밀치는데 경찰 신고 가능한가요저는 없었는데 아파트 바로 아래라 창문열어놓고 아이들 소리 듣고 있었거든요ㅡ 집안일 하면서.근데 화난 목소리로 혼내는 남자 어른소리…
중학생 아들의 억울한 누명 사건과 학교의 부실 조사
현재 중1 남아 입니다.학교 미술시간에 음식에 대하여 그림을 그리는 시간 이었는데 남자아이들 몇몇이서 타학교 축제 구경가서 뭘 먹을까 애기하다 보쌈 하고 치킨 이라는 단어를써서 이야기 하다 한 아이가 글지늘 겹쳐서 치보 라는 글자를 보이게 하였답니다.남다들이 그런장난 치면서 웃고 있는데 여학생들이 뒤로와서 그 글자를 보고 변태들 하며서 말을 하였답니다.그런데 그중 남…
아동학대 사건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도움을 요청 합니다.초등축구클럽에서 아이들이 아동학대를 당했습니다.폭언, 폭행을 포함하여 신고를 하였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해당 가해자 A는 조사를 받은 후 진술 및 고소를 했던 아이들 명단을 타 초등축구 감독 B에게 공유를 했고 B 감독은 중학교 감독 C에게 명단을 들고 있다고 하며 해당 아이들 부모가 고소를 취하 하지 않으면 팀에서 방출 하…
단둘이 뒷담화, 학교폭력으로 처리될 수 있을까?
제가 친구와 단둘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게 A에 대해 뒷담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A의 발음이 이상하다, 공부를 잘 못한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아무 상관없는 B가 우연히 그 말을 듣고, 선생님께 이를 알렸습니다. A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상황에 개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학교폭력…
장기 가출한 18세 아들의 차털이 손해배상 소송
2024년6월에 집을나간 18살아들 중1부터 잦은가출로인해 차근차근 1호.6호.소년원 9호처분까지받고나온지 2달만에 또 집을 나갔습니다집나간지 일주일만에 통고제신청하였고 법원에서 동행영장까지 발부가 된상태였고 보호관찰소에서 수배를 내렸습니다가출신고를 하여 위치를 찾고자하였지만 수배가 내려져있어 가출신고접수도 안된다하고 6개월동안 수소문해서 찾아다녔지만 찾을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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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