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 합의 및 법적 대응 방법

어린이집 내 아동 학대 정황 관련, 합의 진행 시점 및 방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만 2세)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교사 2명의 신체적·정서적 학대 정황이 확인되어, 일부 CCTV와 진술 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교사 2명이 아이를 강하게 다루어 팔이 빠지는 사고가 있었고, 이후 놀이에서 배제하거나 위협적인 신체 접촉 등 정서적 학대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CCTV에는 신체 사고 장면만 담겨 있으나, 아이의 반응과 치료 과정, 상담 내용을 토대로 정서적 피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아이는 신체 치료와 함께 정서 치료도 병행 중입니다.

어린이집 측은 교사 개인과의 합의만을 유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금전적 합의 제안도 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경찰에 초기 진술 및 증거 제출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담당 수사관 배정 전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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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드리는 핵심 내용

1. 수사 전 단계에서 금전적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2. 합의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문구나 조건 (형사처벌·민사책임 등 향후 불이익 방지 목적)

3. 교사 개인이 아닌 어린이집(법인) 측의 구조적 책임까지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4. 향후 형사 또는 민사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합의의 범위와 법적 리스크

5. 원장이 교사 개인합의만을 유도하는 이유가 법적 책임 회피 목적일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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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현재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 있고, 아이 치료와 일상도 감당하기 벅차다 보니 모든 걸 정리하고 그냥 합의로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더 큰 문제로 번지거나, 제가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까봐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