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괴롭힘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학생입니다 한달 전, 저는 많은 인터넷 친구를 사귀고 싶어 성인이라 나이를 속여 인터넷에서 활동했었습니다 (다만 성인이라 속인 뒤 그 어떠한 불법적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1년 전 제목에서 언급한 사이가 틀어진 분들에게 제가 싸웠던 그 사람이란걸 들키고 나서 그 계정에는 "와 별 미친년을 다보네" 이런 식의 누가봐도 저를 향한 욕설과 조롱을 올린…
CONSULTATION CASES
학폭 피해 보상 및 변호사 수임료 청구 가능성
말그대로 우리쪽 변호사 수임료와 더 나아가 정신적인 피해보상액 청구 가능한가요? 만약 가해자가 형사처벌까지 다 받고 변호사수임료를 거부하면 못 받는 것인지요.제 아이는 1년 전 불안장애 정신과 치료를 4개월간 하였고 나아져서 약 복용을 끊은지 1년이 넘었으나 최근 학폭사건으로 심한불안장애가 발생하여 다시 치료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사건 발생일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받…
초등학생의 아동학대 신고와 대처 방법
초3 아이가 공부가 하기 싫어하고 거짓말한것으로 얘기를 나눠보자고 전화를 했다가 그대로 아동학대로 신고 당했습니다. 신고는 아이말을 들은 다른 성인이라고 출동 당시의 경찰분이 설명 해주었습니다.아이에게는 국선변호사가 붙는다고 하였고 내일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며 목격자인 아이의 동생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경찰이 왔을 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담당 수사관…
성추행 가능성에 대한 법적 조언
안녕하세요 좀..걱정이 심하게 많은 학생입니다제가 감기때문에 주사를 맞게 되었는데요장소가 너무 비좁이서 손을 뒤로 놓을때 간호사분 신체가 접촉이된것 같은데 어느 부분인지 순간적이라 별로 언급도 없으시고 하셔서 그냥 주사맞고 그 상황은 아무일 없이 넘어갔는데 혹시라고.. 제가 부딪힌 부분이 엉덩이와 같은 민감부위라면 법적 문제가 생길수가 있나요?.. 매우 비좁았습니다…
학교 폭력 신고 시 사진 자료 제출에 대한 문의
사귀던 남학생이 저희 아이의 노출사진을 가지고 있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남학생이 몰래 찍은 사진도 있고 아이가 준 사진도 있습니다. 제가 학폭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그쪽 부모님이 학교에 이 사진들을 자료로 제출해야 하는데 그래도 괜찮겠냐고 물으시네요. 학폭 신고시 학교에서는 얼마나 관여하게 되나요? 사진제출이 필요한 사항인가요? …
학폭 및 처벌 수위에 대한 문의
여학생부모입니다. 저희 아이와 사귀던 남학생이 싸우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저희 아이 노출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하고 신체적 폭력도 써서 학폭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남학생측에서는 저희 아이도 1 언어폭력 2 가까운 친구들에게 남학생에게 사진을 빌미로 협박 받고 있음을 말하고 다님 3 저희 아이가 몰래 그 남학생 핸드폰을 손에 넣고 불리한 증거물들을 삭제한 혐의 등으로 맞신고…
미성년자의 우산 착오 사건과 법적 대응
저는 미성년자인데 비오는 날 볼링장에서 들어갈때 자신의 우산을 공용 우산보관함에 넣어두고 볼링을 한후에 볼링장에서 나올 때 우산 보관함에 비슷한 우산이 여러 개 있었고, 그중 하나를 내 우산으로 착각해 가져갔습니다. 당시엔 내 것이라고 확신했고, 이후 경찰 연락을 받고 우산이 바뀐것을 알게되었고 경찰이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죄명은 뭐가 되고 처벌이 나올까요?
지적장애 촉법소년의 무인편의점 절도 사건과 법적 대응
중증지적장애를 가진 초범 촉법소년이 무인편의점에서 총 6회의 절도(30만 원 상당 과자)를 저질렀고, 피해자와는 현금 100 만원합의를 했으며, 장애인복지카드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입니다.이런경우 보통 몇호처분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보호자의 입장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며, 조사 대응으로 장애진단서,재범방지계획서,놀이치료상담내용 아이반성문 제출 외 필요서류…
괴롭힘과 고소로 인한 어려움 극복하기
2년째 괴롭힘당하고 수십명에게 증거불충분 불송치되고 그만하라했는데 스토킹 고소당하고 2년째 수십개계정으로 24시간 수십명이랑 제욕 잔인한사진수천개욕성희롱을당했는데 과한 합의금몇백만원을 바라고 ㅠㅠㅠ부모님은 아예 저를 차단했고 저는 학자금대출 2000만원 휴대폰도 미납3개월 방값2달밀리고 방주인이 나가라하고 대학교에선 어플로왕따괴롭힘당하고 사과하니까 싫다면서 …
중학생 단톡방 사진 저장 관련 경찰 조사 및 학폭 대응
작년 중학교 재학 중, 제 아이가 친구들이 만든 인스타그램 단톡방에 초대되어 있었고 그 방에서 일부 학생들이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은 사진(치마 속 등)을 공유한 일이 있었습니다.제 아이는 단톡방을 만들지 않았고, 해당 여학생들을 찍은 적도 없습니다.다만 장난처럼 길거리에서 여성 뒷모습을 찍은 적이 있고,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을 저장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정확히…
미성년자 불법도박 자수와 즉결심판 절차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3이고 만 17세입니다. 2025년 1월에 친구가 도박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하어 4월 xx일까지 도박을 하였고 현재는 단도를 한 상태입니다.입출금은 600정도이고 도금액은 340정도 입니다.현재 제가 사는 지역 경찰청에서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금액 500까지는 즉결심판이라는데 자수를 하는게 나을까요?도금액이 340이면 …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1. 한달전 쯤 아파트 단지내 아이(9세)와 지나가다가 저는 아이보다 앞에 있었고 아이는 줄넘기를 돌리면서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해서 아이가 하는 말이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아줌마가 줄넘기 돌리지 말라고 욕을 했다합니다( 설마 욕했겠어? 잘못 들었을꺼야라고 하고 달램..) 다시가서 누군지와 사실관계 확인하려 따라 갔더니 놀이터에 있더군요 그런데 거기…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