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의 아동학대 신고와 대처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초3 아이가 공부가 하기 싫어하고 거짓말한것으로 얘기를 나눠보자고 전화를 했다가 그대로 아동학대로 신고 당했습니다. 신고는 아이말을 들은 다른 성인이라고 출동 당시의 경찰분이 설명 해주었습니다.아이에게는 국선변호사가 붙는다고 하였고 내일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며 목격자인 아이…

아동이 거짓 신고임을 밝히면 사건 종결 가능성이 높으나, 조사가 계속될 경우를 대비해 변호사와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의 아동학대 신고와 대처 방법

상담 내용

초3 아이가 공부가 하기 싫어하고 거짓말한것으로 얘기를 나눠보자고 전화를 했다가 그대로 아동학대로 신고 당했습니다. 신고는 아이말을 들은 다른 성인이라고 출동 당시의 경찰분이 설명 해주었습니다.

아이에게는 국선변호사가 붙는다고 하였고 내일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며 목격자인 아이의 동생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경찰이 왔을 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별다른 내용이 안나오면은 그대로 종결 시킨다고 했으며 아이가 그날의 이야기를 똑같이 얘기를 하면 추가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했으며 신고한 아이의 말을 좀 더 들어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 한다고 하더군요, 뭘 어떻게 해야 될 지 전혀 모르겠어요.

아이는 자기가 공부하기 싫었고 놀고 싶은데 엄마가 화를 내니까 무서워서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공부할때 목소리가 커지긴 했으나 아이에게 폭력을 쓰거나 폭언을 한 적은 없으며 아이가 거짓으로 엄마가 때렸다고 신고 당시 말을 하였습니다.

내일 해바라기센터 조사에서는 아이가 내가 거짓말한거고 나는 놀고 싶은데 엄마가 공부하라고 해서 그래서 신고 한거라고 얘기할거라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물어보는거에서는 내가 거짓말한건 잘못했고 그저 공부하기 싫어서 놀고 싶어서 그랬던거라며 엄마랑 같이 있고 싶고 살고 싶다고 말할 것이며 신고를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을 들은 국선변호사와 해바라기 센터에서는 아이의 의견을 들어주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이 향후 해바라기센터 조사 등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이 거짓말한 것이고 엄마가 공부하라고 해서 신고한 것이라고 말을 한다면 해바라기센터 등에서는 아동의 말을 듣고 이 사건을 종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폭력이나 폭언을 하신 적이 없다고 밝히셨으며, 목격자인 아동의 동생의 증언 등은 질문자님 답변에 부합하기 때문에 해바라기센터나 국선변호사도 아동이 거짓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만약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추가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질문자님께서도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하니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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