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과 성추행의 공소시효 기간 알아보기
올해 3월 xx일 부터 학폭을 당해 왔습니다. 그 친구가 제 책상과 의자에 자신의 생식기를 대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 사안도 성추행 쪽으로 가서 공소시효가 남은 미성년 기간+7년인가요 아니면 그냥 학폭으로 가서 5년 정도 되나요. 만약 성추행 쪽으로 인정이 된다면 생식기를 댄 행위 말고 따른 행위의 학폭(언어폭력, 신체폭력 등) 신고 공소시효 기간도 늘려지나요?
CONSULTATION CASES
딥페이크 사이트 사용의 법적 문제와 사건화 가능성
저는 미자고 작년에 우연히 트위터에서 어떤 링크를 발견하고 뭐지 눌러보니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해외사이트 이더라구요 그래서 호기심으로 친구사진이나 지인 사진들로 딥페이크를 제작 했습니다사이트는 구글로그인을 하면 딥페를 제작할수 있는 운영방식입니다지금은 삭제한 상태이고 금전없고 유포없고 그리고 지금은 폰을 새로 바꾸었고 공장초기화를 했습니다 즉 해드폰은 아예 …
허위사실 유포와 녹취록 문제 해결 방안
엄청 잘 지내던 친구와 싸웠습니다 근데 싸운 그 자리에서 그 친구가 제가 있는 앞에서 딴 친구에게 제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래서 저도 친했을 때 자신의 남친을 욕하고 딴 애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였던 것을 그 무리 중 두 명에게 말했고,그 친구 중 한 명이 친구의 남친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 해주었습니다(제가 감히 말해도 된다고 했어요) 이걸로 친구남친은 저에게 연락이 왔고 상황…
아동학대 고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28살 남성입니다.가정사(편부모,어머니의 방치)로 인해 과거 2007년 ~ 2015년 까지 엄마의 언니인 이모네집에서 9년간 살았습니다.그 9년은 제게 지옥이었습니다.이모와 이모부는 수많은 폭행과 , 인격모독 , 살벌한 눈치 등을 일삼았으며기억나는것만 나열해도 몇시간은 증언할수있습니다.몇가지 있었던 일들은 9살때 이모부와 사촌형과 셋이 밥을먹던중 반찬으로 있던…
고교 위탁 학생의 집단 따돌림 문제와 학폭 신고 절차
4월말까지 잘 지내다가 갑자기 5월2일부터 친구 두명이 피하고 무시하는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두명씩 더 저를 무시하고 피하는 느낌이 드는거에요? 근데도 저는 이런거 티내지도못하고 혼자 감당하는 스타일이라 숨기고있었어요.무시받았다고 느낀 이유1. 5월3일~6일까지 쉬는 날이었고 4월28~29일쯤에 친구A가 저한테 " 얘들이랑 5월5일날 놀러갈건데 같이 갈래?" …
초등학생 학교폭력 대처 방법 및 치료 비용 청구
초등학생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학교폭력의 내용은 우리 아이가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가해자 아이가 우리 아이 핸드폰을 강제로 뺏었습니다.우리 아이가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하자 머리끄댕이 잡고 싸대기를 때리면 구타를 했습니다.저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또한 심리치료를 받고 심리치료 비용, 병원 치료를 받고 병원 치료 비용을 청구할 수…
미성년자 폭행 사건: 법적 대응과 합의 방법
집으로 귀가중에 성인 남성 2명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한테 폭행을 가했습니다. 맞지는 않았으나 손을 잡고 벽으로 수차례 밀어 전치 2주가 나왔는데 특수폭행이나 상해가 성립되는지 궁금하고 폭행이 되는지 상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미성년자를 성인 남성들이 때렸는데 가중처벌이나 그에 관련한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후에 상대방에 합의 의사가 있으면 어느 …
중학생 자녀의 학교폭력위원회 관련 상담
지금으로부터 한달전쯔음 아이가 친구들에게 분위기상 혹은 강요에 의해 전자담배를 구매합니다가격은 52만원~10만원정도로 5명에게 구입합니다. 아이는 무서운마음이들어 구매할수밖에없었다고합니다.그일이 있고 이주일정도있다가 저희가 알게된 즉시 그 아이들에게 전화해 부모연락처를 알려주거나 니가 먼저 부모님께얘기후에 엄마인나에게 전화달라고했으나 그 아이들이 봐달라고사…
학폭 폭로 시 법적 문제와 대처 방법
2018년에 있었던 일이고 학폭위를 갔다거나 하는 이력은 없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최대한 조용히 넘기자 하셨고 가해자와 1:1 대화를 통해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당시 어린 나이였어서 얼레벌레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다보니 가해자가 현재 개인 방송을 하고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폭로를 하고싶은데 폭로글을 올린다면 저는 고소를 당하게 될까요? 법적인 증거가…
아동학대 항소
작년 봄쯤 옆집 사는친한친구 초등학생1학년 아이가 학교에서 대소변을 가리지못해 훈육차원에서 아이를 손 발바닥 엉덩이를 20대정도 플라스틱 막대기로때렸습니다 아이가다니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신고를 해서 아동학대로조사받게되었구 재판잡혀지는것만 1년걸렸습니다 실형8개월 선고받았고 지금 OO구치소에 수감되어있습니다 제 남동생이요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 대처 방법
1.상대방과 다툼이 있었고 제가 구약식 30만원 폭행죄 검사 처분이 되었는데 아직 저한테 따로 고지가 오지 않았습니다.(상대가 합의 해주지 않는다고함)현장은 엘레베이터 앞이 였고 (저)(와이프)(상대 여자) (해당아동1)
중고거래 사기 피해와 미성년자 형사고소 가능성
OO중고거래플랫폼에서 아이패드 판매글을 발견하고 연락 후 입금을 위해 판매자 계좌를 요구했지만 자기가 사실 지인A(가명)의 돈을 갚기 위해 물품을 파는 사실을 언급하며 자기 계좌의 이체 한도가 막혔으니 안 막힌 다른 지인B(가명)의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물건값 다 입금했습니다. 물론 판매자 전번과 송금할 계좌 모두 더치트 조회했고 이상은 없었습니다.그 후, 제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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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