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고소 후 혐의 없음 통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5년4월초 고학년 남학생이 동급생 여학생 엉덩이를 훑었다는 부분으로 담임교사가 질책하는 과정에서 복도에서 다른아이들이 지나가고 쉬는시간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민감한 부분의 내용을 다른아이들이 들을수 있는 곳에서 질책한 부분으로 아동학대 고소하였는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한부분이 저희는 이해하기도 인정하기도 힘든 부분…
CONSULTATION CASES
외도로 가출한 배우자에게 유아방임죄 성립 여부
배우자가 외도로 가출을 하여 증거를 잡아 상간자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또 두번째 상간자가 생겨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계속 가출을 한 상태이고 자녀들을 방임하고 있어양육비 소송을 통해 판결은 받았지만, 양육비를 미지급 하고 있는 상태고OO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더군요.제가 궁금한 것은 자녀들에 대한 유아방임죄가 성립이 되는지 여부입니다.1) 배우자가 가출하여…
폭행죄 합의금 조정 가능성 및 적절성에 대한 고민
제가 버스에서 그분에 먼저 시비를 걸길래 내리기 전에 의자에 니킥을 꽂고 내렸더니 폭행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피해자는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해서 300까지는 내린 상태입니다.제가 초범이고 학생이다 보니까 형사처벌까지는 안가고 경찰서 내에서 최대한 처리를 한다고는 하는데 피해자의 전치는 모르겠는데 병원을 두달 동안 다녔다고 합니다. 아마도 정신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
아청물 판매 및 유포에 대한 법적 처벌과 반성
저는 현재 만 15세 중3 입니다작년 6월경에 약 1달반? 정도 중국 텔레그램에서 아청물을 다운로드하여 트위터에서 여자인척 미성년자 인척하여 영상을 판매하여 20만원정도를 벌었습니다그러다 너무 무섭고 처벌이 두려워 그 행위를 멈췄습니다그리고 올해 5월달에 약 2주간 합법적으로 돈을 벌 자본금 마련의 목적으로 인스타그램에서 미성년자 여자인척 아청물을 판다고 속여 실제 판…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인한 법적 문제 가능성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최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더불어민주당과 OOO(가명) 씨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친구들이 볼 수 있는 범위에서 심한 농담과 비난을 포함한 글이었습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했습니다.그런데 최근 온라인 허위정보 신고 사이트인 ‘OO파출소’에서 이러한 게시물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 이미 신고…
살인 예고 글의 법적 처벌 여부
그냥 학폭가해자 정수리에 칼꽂고 죽이겠다등의 살인예고 글은 가차없이 처벌대상인가요?? 실제로 학폭피해자가 이런글을 써서 처벌받는 경우도 있나요?? 어떤가요?? 저런 내용의 글도 처벌대상인가요?? 아니면 상대가 명확히 특정되지않아 처벌대상이 아닌가요?? 저런 내용의 글을 한번이라도 쓰면 처벌받나요?? 아니면 처벌받진 않나요?? 어떤가요?? 처벌받는 부분인가요??
발로란트 내 욕설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어제 새벽에 5명 5인큐로 발로란트를 하던중 상대팀이 먼저 전체 채팅으로 시비를 걸어 말싸움을 하고난 뒤 클로브라는 캐릭터를 하던 사람이 친추를 보내 상대 클로브가 먼저 욕솔을 했던 사람인줄 알고 파티에 들어오저 욕설을 했습니다그사람 닉네임이 아마 실명일것같습니다파티 너 이름이 지수(가명)야? 지수 씨발련아 계집이면 계집답게 제육이나 볶아 목소리 비계 낀거 빼고…
미성년자 자전거 사고 피해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2025년 6월 xx일 13시 40분~45분경에 대한 미성년 자녀의 자전거 충돌 사고 피해상담 문의드립니다.가해자(11세 남아), 본인자녀, 5세 남아)사고는 공원 앞바퀴로가 아니라 잔디광장 나무 데크에서 발생하고 우리 아이가 전체중 가해자 남자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오다 앞바퀴로 충격한 사건입니다.해당 공간이 자전거가 가능한 길이 아님에도…
게임 앱에서 욕설로 인한 고소 문제 해결 방법
2년 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어서 서로 욕하던 사이인데 최근에 1년 만에 마주쳤는데 이사람이 원래 같았으면 저한테 욕을 하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을 도발한 다음 상대가 욕하게끔 만들어 합의금 뜯으려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 사람을 고소해 합의금을 뜯어내는 거 같고 상대는 성인이고 저는 미성년자고 제가 욕을 한 건 맞고 그거는 잘못이 됐다 생각을 하지만 합의금 때문에…
아청물 스트리밍과 법적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3 학생입니다.. 제가 한 대략 1달 정도 아청법이나 불촬물 관련 법을 잘 모르는 상태로 그런 영상을 좀 시청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한 곳은 디스코드나 텔레그램 같은 곳은 아닌 해외 음란사이트 였습니다. 거기 있던 영상들은 아마 85%이상은 일반적인 성인 야동이었습니다. 물론 매일같이 본 것은 아니고 1~2주에 한번 정도의 빈도로 봤으며, 거기서 업로드, 다…
범죄소년의 법률 고민
현재 중학교2학년인 범죄소년은 촉법소년때 트위터에서 아청물을 보고 마음에 들어요를 눌렀는데 트위터 특성상 그 마음에들어요 항목이 범죄소년의 계정에 들어가면 다른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청법상 유포나 공연히 전시행위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또 범죄소년이 촉법소년이 지난시기에 즉, 범죄소년이 된후에 OO사이트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이트 특성상 게시물을 꾹 누…
디지털 성범죄 연루된 우리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 말 바탕으로 씁니다. 만 13세,중2인 우리아이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인것같아요. 아이가 열*타앱에서 18세(그 분말 진실이라면 만16-17세)라고하는 분이 아이에게 개인관리를 요청해서 따로 방을 만들어달라고했습니다. 아이가 흔쾌히 동의했대요. 그분의 말로는 자신이 성욕이 쎄대요. 아이도 성욕이 쎄다며 공감했어요. 그분이 아이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며 사정을 한다고 한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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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