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특정되는 경우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정식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살인 예고 글의 법적 처벌 여부
상담 내용
그냥 학폭가해자 정수리에 칼꽂고 죽이겠다등의 살인예고 글은 가차없이 처벌대상인가요?? 실제로 학폭피해자가 이런글을 써서 처벌받는 경우도 있나요?? 어떤가요?? 저런 내용의 글도 처벌대상인가요?? 아니면 상대가 명확히 특정되지않아 처벌대상이 아닌가요?? 저런 내용의 글을 한번이라도 쓰면 처벌받나요?? 아니면 처벌받진 않나요?? 어떤가요?? 처벌받는 부분인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학폭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시라 힘드신 마음은 이해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내용으로 글을 작성하신다면 학폭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는 경우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괴로우시더라도 정식 절차를 통해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으시며 감정적인 대응은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