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와 반성 의지를 입증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소년보호처분 등 선처를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아청물 판매 및 유포에 대한 법적 처벌과 반성
상담 내용
저는 현재 만 15세 중3 입니다
작년 6월경에 약 1달반? 정도 중국 텔레그램에서 아청물을 다운로드하여 트위터에서 여자인척 미성년자 인척하여 영상을 판매하여 20만원정도를 벌었습니다
그러다 너무 무섭고 처벌이 두려워 그 행위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달에 약 2주간 합법적으로 돈을 벌 자본금 마련의 목적으로 인스타그램에서 미성년자 여자인척 아청물을 판다고 속여 실제 판매는 하지 않고 돈을 가로채어 약 20만원정도를 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사람이 저에게 아청물로 보이는 영상 여러개를 공유하여 제가 다운로드하였고 그 영상은 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서운 나머지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하고 휴대폰을 초기화 하였습니다
이번엔 진짜 심각성을 느끼고 부모님께 알려 경찰서에 자수하려합니다 저는 진짜 많이 반성하고있고 반성문까지 많이 작성중이고 저희 부모님(가정)또한 형편이 좋고 저의 선도 의지가 강하십니다
1.형사처벌을 받을까요 아니면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까요..?
2.만약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어 보호처분을 받는다면 몇호정도를 받을수있을까요?
3. 생기부에 학교 선생님들 투표로 가장 성실한학생으로 상이 하나있고 학생 세부특기사항에 성실하고 정직하다는 내용의 자료가 많은데 감형에 도움이 될수있을까요?
진짜 많이 반성하고있고 절대 재범하지 않을거라는 의지가 엄청 강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만 15세로 형사책임능력이 있으므로 형사책임의 대상입니다.
아청물 판매의 경우에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금부터 대비를 잘하셔야 합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작년과 올해 두 번 반복해서 하였다는 점이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범인 점,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반성문, 재범방지 대책 등을 수립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수사기관에서 질문자님의 반성의지 등을 고려하여 처분하는 경우 소년보호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1호~4호 처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최대한 낮은 처분으로 끝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