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의 구체적인 상황과 공연성 여부를 검토하고, 미성년자이므로 부모님과 동행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게임 앱에서 욕설로 인한 고소 문제 해결 방법
상담 내용
2년 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어서 서로 욕하던 사이인데 최근에 1년 만에 마주쳤는데 이사람이 원래 같았으면 저한테 욕을 하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을 도발한 다음 상대가 욕하게끔 만들어 합의금 뜯으려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 사람을 고소해 합의금을 뜯어내는 거 같고 상대는 성인이고 저는 미성년자고 제가 욕을 한 건 맞고 그거는 잘못이 됐다 생각을 하지만 합의금 때문에 저한테 이러는 게 너무 괘씸하고 합의금을 주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주장할 수 있는 증거라고는 메세지 내용 밖에 없고 그 사람이 저한테 욕을 했던 증거들도 너무 오래 돼서 없고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아냈는지 저한테 메세지로 사과하면 봐줄지 생각하겠다니 이러고 반협박식으로 말하는 거 같다 느꼈고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가서 저를 고소했다고 하고 다니고 최근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그 사람 친구더라고요 뭐 저한테 고소를 당했다느니 뭐니 그러고 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뒤에서 공유가 된 건지 뭔지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아요 오늘 아침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다음주 내로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온다는데 너무 무서워요 진짜 저는 전과도 없고 경찰서를 가본 적도 없어서 아무나 제발 꼭 좀 도와주실 수 없으실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발언을 하셨는지, 발언을 한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만약 다른 사람들도 해당 욕설을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이신 상황이니 가급적 부모님께 알려서 경찰 조사시 동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