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지인능욕 사건과 딥페이크 합성 검찰 송치
트위터에서 지인박제글을보고 지인사진(무합성)사진과 이름나이등을 보냈고 올라온 글을보고 고소장을 인스타스토리로게시하며 범인을찾길래 제가 자백했습니다. 지인과저 모두 고3만17세입니다. 그뒤로 2025.4.xx일에 압수수색이와서 기기5개를 압수당한후 5.29일 포렌식이 끝나기전에 조사를받고 일주일후 포렌식이끝나고 2차조사를갔을때 예전에 제작했던 성착취물 몇개를 발견했습니…
CONSULTATION CASES
아동복지법 관련 처벌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
트위터에 몸사진을 판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돈을 보냈지만 돈을 보내자마자 차단당해서 어떠한 사진이나 영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출석요구가 들어와서 조사받고 왔습니다 음란물을 받지 않은 것이 확인이돼서 아청법은 불기소지만 아동복지법으로 기소한다고 하네요 상대방 트위터 이름에 08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수사관께서는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하셨지…
촉법소년 디지털성범죄 행정심판 및 민사 소송 절차
초3 만8세 딸이 같은 반 남자아이로 부터 성기사진과 어깨가노출된 얼굴사진을 받아서 학교폭력 심의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등기로 처분을 확인했는데 피해자인 우리 아이는 1호처분(심리상담), 가해자는 5호처분 특별교육30시간 보호자 5시간 이었습니다.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하고 싶습니다.현재 우리 아이는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개인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고 아내…
트위터에서의 부적절한 요청 대처 방법
제가 트위터를 하다가 어떤 분이 저에게 성기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저는 신고하지 않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뒤 제가 사진을 보내고 고소를 하겠다면서 합의를 보자고 했습니다 이때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5천원이 남아있다고 하니 보내라고 하는데 이때 제가 돈을 보내면 신상이 털릴것같아 아직 보내지 못했고, 만약 보내면 그냥 고소 당하지 않나요? 저는 미성…
SNS 발언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까?
19살이에요정치적인 문제긴 한데 개표 방송 보면서 커뮤니티 반응 살피고 있었거든요출구조사가 ***이 훨 높게 나오자마자 *** 지지자들이 OO 갤러리 라는 곳에 대거 들어와서 비틱하길래 야마돌아서 사관학교 지망하는데 ***이 군대 오면 쏠 수 있나 라고 집피로 썼어요1분 안 되어서 지우긴 했는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걱정되네여 ㅋㅋㅋ;; 하필 그때 민주당 지지자들 몰려왔을때라 …
모욕죄 고소 시 혐의 부인하면 불리한가요?
미성년자고 댓글 ip 추적으로 제가 확정 되서 고소 당했는데 OO이라고 익명 채팅방 같은곳에 ~년아라고 썼고 채팅방 주인이 절 고소 했어요 채팅방 주인을 지칭하진 않았는데 혐의 인정 안하면 재판으로 넘어가나요? 처벌 받을만한 상황인가요? 인정 안하는게 좋을까요?
미성년자의 아동 음란물 신고 절차와 주의사항
제가 평소에 미성년자지만 트위터에서 음란물을 봅니다. 트위터에서 아동 음란물이 게시된 영상을 보았고 트위터측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에 신고하려는데 거기에 제 휴대폰 인증,pass인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테고 제가 트위터로 음란물을 본다는것도 알게되어 경찰에게 연락이 오거나 저도 처벌 받을까요? 참고로 올해 말에 생일이 지나 성인…
녹취파일의 증거능력과 아동학대 추가고소
다름이 아니라 현재 이혼소소중에 있습니다.또한 배우자가 아동학대로 인하여 현재 가정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입니다.그리고 현재 저와 와이프[아이들]은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그런데 자녀와 이야기중에 아내가 근래에 아이들을 또다시 방치하고 늦은시간까지 귀가하지 않았다라는 아야기를 들었습니다.이에 아이와 와이프의 통화내용을 다시 들어보니 사실인걸 확인하였습니다.이에 …
모의고사 성적표 양식 구매 시 법적 문제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모의평가 양식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혹시 모의고사 성적표 양식을 구매후 실제 사용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면 처벌까지는 받지 않는걸로 아는데 맞나요?아니면 양식 자체가 실제 성적표와 동일하여 직인 등이 똑같이 존재한다면 구매만으로도 위조죄의 혐의점이 존재해서 처벌가능성이 생길수 있는건가요또한 만약에 판매자가 처벌받는다면 판매자의 계좌에 오…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의 법적 대응 방안
25년 12월 xx일 어플에서 알게 된 사람과 2:2로 술을 먹기로 하고 오전 1시경 자동 결제 택시를 불러준 후 근처에 사는 친구에게 같이 술을 먹자고 연락을 했습니다.본인들이 20살이라고 주장했지만 만나고 나서 생김새나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나 어투를 듣고 미성년자인 것을 짐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술을 먹었습니다.술을 먹는 과정에서 스킨십이(키스, 애무-가슴, 구강성교) …
인스타 해킹미수와 지인 능욕 사건의 법적 대응 방안
저는 트위터에 지인사진을 프사로 해놓고, 소개 메시지에 '프사 능욕 ㄱㄱ'라고 적어놨습니다. 이후 저는 어는 사람에게 지인 인스타그램 해킹문의로 트위터에서 라인으로 이동했는데, 제가 지인 계정을 해킹해 달라고 하니까 그사람이 돈을주면 해준다고 해 돈을 줬는데 해킹을 하진않고 돈만가지고 계정 주인에게 말할려고 합니다. 계속 돈을 달라고 합니다. 또한 이것을 빌미로 불법…
미성년자의 법적 고민과 촉법소년 시절의 아청물 시청 문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고민거리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생일이 지난 중2남자가 촉법소년시절 트위터에서 아청물 단순시청후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사이트 특성상 좋아요를 누르면 그 촉법소년계정에 들어가면 좋아요목록을 보면 그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계정은 이미 삭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촉법소년이 지난후 홋기심에 아카라이브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2d가아청물을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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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