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을 선임하여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하고, 자수 및 재발 방지 대책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트위터 지인능욕 사건과 딥페이크 합성 검찰 송치
상담 내용
트위터에서 지인박제글을보고 지인사진(무합성)사진과 이름나이등을 보냈고 올라온 글을보고 고소장을 인스타스토리로게시하며 범인을찾길래 제가 자백했습니다. 지인과저 모두 고3만17세입니다. 그뒤로 2025.4.xx일에 압수수색이와서 기기5개를 압수당한후 5.29일 포렌식이 끝나기전에 조사를받고 일주일후 포렌식이끝나고 2차조사를갔을때 예전에 제작했던 성착취물 몇개를 발견했습니다. 유포는 하지않았고 갤러리편집기능으로 제작된 사진입니다 그과정에서 동갑 피해자2명이더 생겼고 한명은 현재 고등학교 동창입니다.이건에대해 검찰로 넘긴다고했어습니다. 트위터지인능욕 건은 아직 박제글올린사람조사중이라서 결과가 나오진않았습니다. 이럴땐 사건이어떻게진행되고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상황은 지인능욕으로 인한 사건과 딥페이크 사건이 모두 문제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가 성립가능합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부모님께 말씀드린 후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포렌식 결과 관련 증거들이 나오게 된다면 경찰 조사 이후에 혐의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17세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도 신고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3~4호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로서는 변호인 선임하셔서 상대방들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셔서 양형 판단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해야하는데, 초범인 점, 자수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 재발방지대책 계획서 등을 작성하셔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