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공갈 혐의 고소와 본인의 명예훼손 및 해킹 의뢰 혐의에 대한 대응 전략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인스타 해킹미수와 지인 능욕 사건의 법적 대응 방안
상담 내용
저는 트위터에 지인사진을 프사로 해놓고, 소개 메시지에 '프사 능욕 ㄱㄱ'라고 적어놨습니다. 이후 저는 어는 사람에게 지인 인스타그램 해킹문의로 트위터에서 라인으로 이동했는데, 제가 지인 계정을 해킹해 달라고 하니까 그사람이 돈을주면 해준다고 해 돈을 줬는데 해킹을 하진않고 돈만가지고 계정 주인에게 말할려고 합니다. 계속 돈을 달라고 합니다. 또한 이것을 빌미로 불법도박사이트를 제 정보로 가입시켰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유포한다고 합니다.(참고로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셔서 이 건으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질문자님께서 행하신 지인능욕 요청(명예훼손) 및 해킹 요청 등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마련 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