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인 점과 구체적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여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SNS 발언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까?

상담 내용

19살이에요

정치적인 문제긴 한데 개표 방송 보면서 커뮤니티 반응 살피고 있었거든요

출구조사가 ***이 훨 높게 나오자마자 *** 지지자들이 OO 갤러리 라는 곳에 대거 들어와서 비틱하길래 야마돌아서 사관학교 지망하는데 ***이 군대 오면 쏠 수 있나 라고 집피로 썼어요

1분 안 되어서 지우긴 했는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걱정되네여 ㅋㅋㅋ;; 하필 그때 민주당 지지자들 몰려왔을때라 아마 캡 무조건 따였을 것 같은데

신고 된다면 어떤 법으로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걸리는지랑 누구한테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내용만으로 글을 작성하신 경우에 형법상 협박죄 혹은 살인예비죄 등으로 고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내용으로 고발이 되신다면 적어도 1개월 안에 수사기관에서 질문자님께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초범인점, 구체적인 의도가 없었던 점, 단순 1회성 발언인 점 등을 소명하셔서 적극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