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서의 부적절한 콘텐츠 시청과 법적 문제
인스타에서 여자 교복 및 수영복, 바디 프로필 사진, 가슴이나 엉덩이를 부각하는 영상이나 사진, 댄스팀 찬조공연 영상, 헬스장이나 전신거울에서 속옷만 입었거나 노출이 많은 게시물을 장기간 시청하고 친구들에게 게시물 공유 기능을 이용하여 보낸 적도 많은데요. 인스타 측에서 아동 성착취물 및 학대, 나체 사항으로 정지를 먹이고 이 사항을 ncmec에 보고한다고 합니다.진짜 범…
CONSULTATION CASES
사진 협박 사건, 지금도 신고 가능할까요?
몇 년전에 어떤 남자랑 연락하다가 야한 사진 보내고 그랬거든요그 때 제가 중2인데 고딩인 척 하고 그 사람은 대학생이었어요근데 제가 연락 그만하고 싶어서 그만하자 했더니 사진 뿌리겠다고 협박하길래 다투다가 그 사람이 사과하고 연락 그만했거든요그러다가 제가 그 사람 뭐하고 지내는지 궁금해서 다음해에 같이 했던 게임에다 친구 요청 보내서 다시 게임 하고 연락하다가 또 …
사기죄 신고 시 미성년자의 부모님 연락 여부
사기죄때문에 경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미성년자(중3)라서 혼자 출석하고 싶은데 추후에라도 부모님에게 연락이 안 갈까요?? 아니면 이미 부모님에게 연락이 갔을까요??ㅜㅜㅜㅜ 실수하여서 정말 후회되고 괴롭습니다..지금 부모님에게 연락 갔는지 안갔는지, 추후에라도 연락 갈 수도 있는건가요?아니면 저 혼자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합의보면 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아청물 시청과 수사 가능성에 대한 불안
작년 9월부터 3월 xx일 까지 얀덱스라는 러시아 이미지서치 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시청,검색했습니다. 저는 중1이고 당시에는 아청물이 불법인줄 몰랐습니다. 3월 xx일날 아청물이 불법이라는걸알고 당장 시청,검색,접속을 중단했고 다신 안하는중입니다. 저장,공유,배포,금전등은 안하고 시청과 검색만 했습니다. 변호사분들께서 수사 가능성이 작다 하셔도 시청한 갯수가 많고(당시에…
상해죄 기소유예 가능성 및 미성년 피해자 탄원서 효과
친구들과 술을 먹는 도중에 제 친구 박준호(가명)가 자신의 여자친구가 미성년자(고등학교3학년) 4명의 애들과 숙박업소에서 술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나서 그 숙박업소로 같이 찾으러 가달라길래 같이 갔는데 미성년자 애들은 저희가 찾아온 사실이 무서워 창문으로 도망을 갔고, 제 친구 박준호는 그 미성년자 애들을 잡으려다가 창문에서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사고 대응 방법
미성년자 자녀 19세(고3) 자녀가 타인의 이름으로 렌트카를 빌리고 물적 사고를 냈습니다 (택시와 사고) 택시 600만원 렌트카 파손 600만원 대인사고는 없음1. 현재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2. 물적피해 택시와 렌트카 회사에는 보상을 해야하나요? (보상의 책임이 부모에게도 있나요?)3. 운전과 사고는 자녀가했지만 자녀의 친구가 렌트카를 빌리고자 적극적으로…
장난으로 올린 트위터 글, 검찰 송치 후 전과 가능성은?
돈도 필요하기도하고 장난으로 트위터에 디에타민 판다고 올렸다가 경찰분에게 전화와서 주민등록증하고 부모님 전화번호 넘겼습니다.검찰에 송치될거라는데 전 어떻게 되나요....? 장난으로 올린거였습니다.사과 계속 드리고 1번만 봐달라고 했는데 이미 검찰송치될거라서 자기가 뭐 어떻게 할수 없다고 하네요....장난으로 올린글로 전 평생 전과가 남나요? 지금 선이 너무 떨리고 후…
타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신고 대처 방법
지금 현재 초등학교 6 학년 여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잘 모르는 타 학교에서 딸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구 월요일날 정확한 공문을 보내신다네요? 제가 알기로 그 아이는 저희 아이와 일 년 전 클럽 수영활동을 했던 아이로 알고 있는데 저희 아이는 그 아이를 때린 기억이 없는데 그 아이가 저희 아이한테 맞았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성년자 성관계와 명예훼손 문제 해결 방안
저희 아들은 고1 만 15세이고 여자 친구도 같은 반 친구인 만 15세입니다.둘이 사귀다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최근에 헤어지면서 여자 친구가 인스타에 저희 아들을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글을 올려서 같은 학년 친구들이 아들을 왕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인스타에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아들이 상처를 받고 학교도 등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명예 훼손으로 …
아이의 언어폭력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5월xx일 10살 아이가 학원에서 친구의 얼굴에 연필로 상처를 조금 입히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그런것은 아니고 수업시간에 제아이가 책에 낙서를 하는데 그아이가 너일진같애 라고 해서 화가나서 팔을 한번 휘둘렀는데, 그게 얼굴을 스쳐서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만나서 사과를 받고 싶다고 요청하기에 xx일 2시경 학원에서 만났습니다.앉자마자 아이에가 어머…
교사와 학생의 이성교제, 법적 문제는?
저희 학교 친구와 교사가 이성교재를 하는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제 친구는 중학교 3학년, 학교 선생님은 2024년까지 근무를 하시다가 전근을 가신 선생님입니다. 둘이 이성교재를 한다는 증거는 인스타dm [dm 내역 : '만난지100일이다' + 둘만의 애칭]을 이미 확인하고 증거를 가지고있는 상태입니다. 위 사실을 이미 기자에게 제보를 한 상태이고 만약 처벌이 가능하다고하…
학생 모욕죄 고소 가능성 및 교권 보호 방안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이며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저희학교는 ㄱ자로 되어있습니다. 본관과 신관이 구별되어있고 저희 층에선 꺾어진 코너를 기준으로 4학년과 5학년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저는 4월xx일자로 발령을 받아 잘 몰랐으나 3월부터 5학년 중 소위 말하는 일진들이 저희 반 특정 남학생한테만 지나가면서 욕설을 하거나 입에 담지 못할 패드립을 종종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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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