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인지 여부가 핵심이므로 수사기관 연락 시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의 부적절한 콘텐츠 시청과 법적 문제
상담 내용
인스타에서 여자 교복 및 수영복, 바디 프로필 사진, 가슴이나 엉덩이를 부각하는 영상이나 사진, 댄스팀 찬조공연 영상, 헬스장이나 전신거울에서 속옷만 입었거나 노출이 많은 게시물을 장기간 시청하고 친구들에게 게시물 공유 기능을 이용하여 보낸 적도 많은데요. 인스타 측에서 아동 성착취물 및 학대, 나체 사항으로 정지를 먹이고 이 사항을 ncmec에 보고한다고 합니다.
진짜 범죄로 잡혀갈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인스타 측에서 게시물 신고를 NCMEC에 전달한 경우에 국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정보가 공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 수사기관이 질문자님에 대하여 추적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가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처럼 단순 시청 및 공유한 경우에 바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아동성착취물임을 알고서 이를 시청하고 공유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하여 연락이 오게 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아동성착취물임을 몰랐던 점, 초범인 점, 재발방지를 위한 점 등을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