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청과 검색만 한 경우라면 수사 대상이 되기 어려우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청물 시청과 수사 가능성에 대한 불안
상담 내용
작년 9월부터 3월 xx일 까지 얀덱스라는 러시아 이미지서치 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시청,검색했습니다. 저는 중1이고 당시에는 아청물이 불법인줄 몰랐습니다. 3월 xx일날 아청물이 불법이라는걸알고 당장 시청,검색,접속을 중단했고 다신 안하는중입니다. 저장,공유,배포,금전등은 안하고 시청과 검색만 했습니다. 변호사분들께서 수사 가능성이 작다 하셔도 시청한 갯수가 많고(당시에는 불법인줄 모름) 검색도 많이해 수사되거나 잡혀갈까 너무 무섭습니다. 수사나 조사, 그리고 검거 가능성이 얼마나되나요, 너무 불안하고 부모님께 죄송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아청물 시청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불안하신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청물을 단순 시청과 검색만 하신 상황이시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대상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보통의 경우 아청물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은 유포자나 판매자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대상이 되기 어려우니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 관련 영상이나 이미지 등을 보지 않으신다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더욱 적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