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석방을 위한 소명 전략을 세우고, 민사적 배상 책임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사고 대응 방법

상담 내용

미성년자 자녀 19세(고3) 자녀가 타인의 이름으로 렌트카를 빌리고 물적 사고를 냈습니다 (택시와 사고) 택시 600만원 렌트카 파손 600만원 대인사고는 없음

1. 현재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2. 물적피해 택시와 렌트카 회사에는 보상을 해야하나요? (보상의 책임이 부모에게도 있나요?)

3. 운전과 사고는 자녀가했지만 자녀의 친구가 렌트카를 빌리고자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같이 동승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상황과 관련하여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자제분을 위해서 적극 대응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문제되는 점들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문서위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형사적으로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구체적인 죄명들이 무엇인지 파악하시고 석방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초범인점, 학생인점, 대인사고 없는 점, 피해회복을 할 예정임 등을 소명하셔서 석방 요청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전략을 세우시고 조사 동석 등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제분께서 형사 건에 있어서 여러가지 범죄 혐의들로 조사를 받을 상황이니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자제분이 19세인 경우, 부모가 일률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감독자 책임이 인정되어 일정 부분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택시 기사와 렌트카 회사 모두에게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제분의 친구분이 렌트카 대여 등을 적극 유도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친구분의 경우에도 형사적으로 공범으로 혐의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들은 친구분에게도 민사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