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관계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이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제보에 따른 금전적 보상은 없습니다.
교사와 학생의 이성교제, 법적 문제는?
상담 내용
저희 학교 친구와 교사가 이성교재를 하는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제 친구는 중학교 3학년, 학교 선생님은 2024년까지 근무를 하시다가 전근을 가신 선생님입니다. 둘이 이성교재를 한다는 증거는 인스타dm [dm 내역 : '만난지100일이다' + 둘만의 애칭]을 이미 확인하고 증거를 가지고있는 상태입니다. 위 사실을 이미 기자에게 제보를 한 상태이고 만약 처벌이 가능하다고하면 저는 얼마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또한 제 친구의 인스타를 훔쳐본 저희도 처벌을 받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만약 선생님과 해당 학생에게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강간죄가 성립 할 수 있고,
성적인 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관련 내용을 제보하신 것은 사건의 공익적 성격에 따라서 별도로 처벌받지 않으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 제보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보상을 받거나 하시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