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사건 훈육 중 발생한 문제
여자친구가 남자고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입니다 학교뒷문에서 다른반 아이들 9명이서 자기반 아이 한명을 괴롭히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동영상으로 괴롭히는걸 찍고 집단으로 폭행도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를 말렸고 9명을 데리고 교무실로가서 학폭위에 넘겨야하는 상황이라서 경위서를 작성하라하였고 그 와중에 훈육하는 과정에서 “너네가 양아치새끼야?” , “깡패야?” 라는 등의…
CONSULTATION CASES
청소년 오토바이 절도 사건과 합의금 논의
작년11월쯤 690만원정도하는 베스파 오토바이를 친구에게 중고로 120만원에 구입을 하고 겨울이 되어서 12월에 날씨가춥고 탈일이 없을 것 같아서 보험을 해지하고 OO역 자전거주차장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매주 OO역을 가기때문에 항상 확인을하고 날씨가 풀리면 탈생각으로 관리를 하다 3월 중순 어느날 오토바이가 사라져 옆가게 상인분께 물어보니 어린친구 두명이서 상인분한테 주…
지갑 도난 후 범인 처벌 및 합의 기준
새벽 2시경 고등학생 2명이 자전거를 타고 제가 거주하는 김포시 관내 아파트단지로 들어와서 주차되어있는차량 중 잠겨있지않는 내 차량을 확인하여 문을열고 조수석에 있는 제 지갑을 훔쳐갔습니다. 이후, 아침 첫차 버스를 타고 인천 계양으로 이동하여 계양 인근 편의점에서 제 카드와 제 신분증을 도용하여 담배3보루 및 생필품 등 총 183,2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
청소년과 성인 간의 쌍방 폭행 사건: 법적 조언
새벽에 친구와 단 둘이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 그 후 술취한 성인 일행이(4명정도) 불을 빌려주니 그러면서 물어봐서 필요 없다고 하니 그중에서 한 분이 예의가 없다면서 욕을 하였고 싸우자고 하였습니도 저도 당시 화가 나고 그래서 서로 언쟁을 주고 받다가 저에게 계속 붙어서 2차례 정도 밀치니 상대방이 저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입에서 피나고 입이 안벌여짐)그후 제가 경…
아청물 다운로드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이고 텔레그램 채널을 검색할수 있는 사이트에서 야한 동영상을 찾다가(한자로 소녀라고 검색했습니다.) 한 중국 채널을 발견했고 방 안에는 200명 남짓한 인원과 압축파일 링크가 올라와있었습니다.방 제목부터 파일 제목까지 모두 중국어였기에 호기심이 생겼고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열어보았더니 아동성착취물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파일을 삭제하고 방을 …
고등학교 절도 사건 해결 방안
저희 고등학교에서 절도 사건이 종종 일어납니다근데 그 중 4명의 피해자가 신고 고민 중이고 한명은 이미 경찰 신고를 완료한 상황입니다근데 cctv가 반 안에는 없고 복도에만 있는 상황이고 빈 반에 들어가서 절도를 했을 경우 cctv에는 훔치는 장면도 찍히지않고 제일 잘 찍혀봐야 빈 반에 들어가는 장면만 찍혔을텐데 이거로 범인을 잡을수 있을까요 어떤 선생님 한분께서 특정인물…
집단폭행 사건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사건은 대략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 중 화장실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제 다른 게시글에 있습니다)저는 기소유예 처분이 났고, 상대방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고 합니다.합의는 상대 보호자들 측에서 금액이 너무 많다며 상의를 하고 연락하겠다 하였습니다.지금 이러한 상황이라 민사소송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당장 뭘 해…
딥페이크 영상 시청 시 법적 처벌 가능성
진짜 딱 1번만 봤는데 처벌이 어떻게 되요ㅠㅠ 진찌 너무 걱정도 되고 처벌이 어떻게 될까 너므 심장이 떨려요 변호사님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막 10분도 아니고 딱 2분 봤어요 진짜 어떻게 되요 정확한 시간은 9시40븐 쯤이에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진짜 제발요 막 처벌되어서 소년원 가고 그러는건 아니겠져 아직 만 1ㄱ세 안되고 1ㅈ월달에 되는데 진짜 걱정이에요그리고 아동도 아니고…
경찰 조사 시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저는 아직 학생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청법을 과거 위반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아청법 위반 사안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학교생활에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1. 경찰 조사를 받으려면 경찰서도 가고 진술도 하고 해야 할 텐데, 이러면 혹시 학교를 빠져야 한다거나 하교를 일찍 해야 한다거나 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또, 경찰 조사를 받는 사실을 학교 교사 등 사…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입니다.5월xx일 친구들과 코인노래방에 갔다가 바닥에 떨어진 에어팟을 주웠고, 집에 가져가 보관만 했습니다. 사용하지는 않았고, 주인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다음 주 수요일 오후 7시에 경찰서에 출석해야 합니다.당시 경찰에게는 순간적으로 '쓰려고 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
억울한 학폭 가해자 누명과 정서적 학대 문제 해결 방안
제가 이번에 억울한 일로 학폭 가해자로 제가 신고를 당했습니다.근데 그 진상여부 조사중 학생부 선생님은 저에게 정서적 학대랑 피해자 진술에 어떤한 증거도 없이 저를 '아냐 넌 했어'라는 말을 하면서 정서적으로 큰 학대를 시키고 저를 '자살 및 자해 충동'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음주 금요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와서 조사를 하는데 제가 궁금한건 다음과…
중학생 학교폭력 피해자 대응 방법
중1 여학생 피해자 같은반 여학생 1,2 가해자 현재상황 피해자가 가해자로 부터 따돌림및 언어폭력 당함 교내 학폭신고후 분리조치 가해자1 로 부터 자기도 피해자로 부터 따돌림받았다고 피해자학생 학폭신고접수 현재 가해자1과 피해자 쌍방사건개요가해자2 가 주도적으로 타학생을 돌아가면서 왕따주도 (여기서 피해자가 가해자1을 따돌림을 했다고주장)가해자2가 동성인 피해자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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